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최근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활동, 강의·저작 활동, 부동산 임대 사업, 배달·대리운전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겸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겸직(겸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겸직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어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겸직을 제한하기 위해 위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사규에 위반하는 겸직을 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기도 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통해 겸직을..

2024.12.19.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

지난해 연말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법원 전합 판결)은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간이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후속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합 판결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 근로자의 업무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정신 건강이 취약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우리 일터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동료가 존재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 유형과 증세에 따라 동료 직원 또는 고객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정신질환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해당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포스팅에서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근로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최근 대법원은 그 동안 세금 부과 여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길었던 논쟁을 종결지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란 일종의 현금성 복지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종류와 사용방법 등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으로 분류됩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과 보수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먼저, 해당 사건의 원심은 고등법원은 ..

임신초기 유산ㆍ사산 휴가는 5일→10일로…육아지원 3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함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

통상임금 전합 판결, 새로운 소송의 제기 가능성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도 적용되고, 이는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될 경우 확대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상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대상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즉 202..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 후폭풍 잠재우나…고용부 “통상임금 컨설팅 지원”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고용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일 오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2014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되고 11년 만의 개정이다.11년 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한화생명보험ㆍ현대자동차)을 계기로 개정됐다. '고정성' 사라지자 기업 현장 발..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는 여러 국가는 신고의 근본적인 목적을 '피해자의 자기 보호'에 두고 있다.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가해행위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미 중단된 괴롭힘이나 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다.현재진행형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는 재직자의 신고만 인정해 주거나(호주 등),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신고만 인정해 주는 곳도 있다(아일랜드 등).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장 내 신고를 거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적절한 신고로 인정돼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퇴사자의 신고가 ..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여기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노동법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만약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친절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인데, ‘이전 3개월’의 문구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므로 그 표현 형식상 산정사유 발생일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

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합의 또는 협의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요새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할 경우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하고 있습니다.단,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근로자 과반수의 판단 기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판례와 고용노동..

2025년도 고용센터 연락처 공유합니다.

[노동법률]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1. 들어가며2024. 12. 19.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함과 동시에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고정성을 제시했던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며, 2018. 12. 18. 기 발생된 임금에 추가적인 지급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고 봐 고정성에 관한 논쟁을 더욱 촉발시킨 세아베스틸 사건의 하급심 판결 이후 6년 만에 나온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운 판결이다. 판결문을 보면 쟁점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들은 대상판결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각종 수당 통상임금성 재검토해야…"조건부 식대ㆍ교통비도 통상임금"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기업들에게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기존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재직자 지급 기준,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재직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때문에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봉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증가한 통상시급에 맞춰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경비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경우 하루는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쉬어야 하는​​ 비번일에 만약 근무를 한 경우 그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0. 06. 25. 2016다3386)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ㅇ 시내 버스 운전기사인 A는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음ㅇ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A에게 안전교육,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이루어졌음ㅇ A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설날,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 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

지난 2024.10.22. 이른바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5.2.23. 시행될 예정입니다(일부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이에, 관련하여 인사노무 담당자가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 또는 유의하셔야 할 사항 등을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Q1] 우리 회사는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을 바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A1] 법 개정에 따라「근로기준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최근 개정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8호 ‘출산..

위기의 싹을 먼저 발견한 직원을 표창하라... 전혀 예측 못했던 위기를 맞아 당황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직원 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아니라,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위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하루 빨리 위기 요소를 발견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자.발견한 작원을 표창하자. 위기요소를 관찰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자. 10여 년 전만 해도 기업 위기관리와 관련해 이런 말이 있었다.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위기의 주제는 직원 각자의 책상 속에 들어 있다." 즉 직원은 회사에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기적 요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이를 업데이트해 말하면 '책상'을 'PC'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기업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반적인 첫 과정이 해당 기업의 위기요소 진단 작업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추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 였다면 곧바로 업무상 이유와 연결 지을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2024년 10월 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걸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그는 2021년 8월께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됐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일상적인 정도 외 다른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는 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각종 수당 통상임금성 재검토해야…"조건부 식대ㆍ교통비도 통상임금"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기업들에게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 원장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

등기 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12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 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

지난 8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늘 그렇치만 이번에도 “갑툭튀” 휴일이라서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임시공휴일 인사노무관리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HR 궁금증을 Q&A로 작성했습니다.인사노무 실무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Q1] 모든 회사가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법정휴일이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 2025년 개정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률 요약연번주요 변경 내용관계법령12025년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3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8세, 초2 -> 12세, 초6)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6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7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상향 및 사후 지급금 폐지고용보험법8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911주 이내 유산, 사산 근로자 휴가기간 10일로 확대근로기준법10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1.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2025. 01. 01. 실행구분2024년도2025년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24-0775, 회신일자 : 2024-11-20) 근로자가 시간단위 연차 혹은 반반차로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반차 혹은 연차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최근 행정해석에 따라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인사파트의 업무 편의성을 위하여 1일 연차와 반차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현업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던 시절 시간별 연차를 허용한 경험이 있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철저해 지는 장점도 있지만, 철저한 근태관리는 인간적인 유연함은 없기 마련이다.  1. 질의요지「근로기..

안녕하세요.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지난번 HR포스팅에서 시행 예정으로 안내드렸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이 2025.1.1.부터 적용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과 2025년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ㆍ모성보호 3법,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인사팀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리포트)ㆍ[인사팀 필수체크!] 육아휴직부터 출산전후휴가까지, 예시로 쉽게 정리한 법 개정 핵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법령의 취지에 충실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 함으로써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폐기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재직조건부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재검토 및 재산정,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연말연초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

팩트체크!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연말 연초는 많은 근로자들이 입사와 퇴직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인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과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 중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인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A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측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1. 임금: 딱 1년 채우고 퇴직 (1)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1년 채우고 퇴직 시 A의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36,000,000원(∵3,000,000원 x 12) 입니다.(2) 1년 1일..

지난 12월 19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궁금증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특강을 마련했습니다.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준비했습니다.특히 많은 관심 속에 온라인 웨비나는 조기 마감되어 오는 1월 3일, 2차 웨비나도 추가 개설되었습니다.특강 신청은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www.ehredu.co.kr)에서 가능합니다.명절 상여금 처리, 이번 설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노동법률 | [2024년 12월호 vol.0]이재헌 기자 | 2024.12.19 ▲대법원(노동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며 폐기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