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관리·감독 강화 ... 법원은 임금체불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8,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은 단순히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상 지급 의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금체불죄도 성립하는 걸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형사상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고의’와 ‘책임’이 인정돼야 합니다.실..

줄 때는 회계연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주의보

대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했다면 퇴사 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퇴사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퇴사 시에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M 보험사 퇴직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 “회계연도로 계산했다면 퇴사 시에도 적용돼야”A 씨는 2004년 5월 17일 회사에 입사해 약 16년간 근무한 뒤 2021년 4월 21일 정년퇴직했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

야근은 했는데 이유는 모른다? HR이 확인할 원인과 진단법

이제 근무시간은 관행에 따라 관리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기록하고 검토해야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록된 근로시간만으로는 장시간 근무가 발생한 이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장시간 근무가 많은 부서의 리더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대개 비슷한 답이 돌아옵니다. 일이 많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그런데 해당 부서의 구성원을 만나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오전 내내 결재를 기다리다가 오후 늦게 일을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고,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 눈치를 보며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초과근로수당이 월 소득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스스로..

반도체 핵심인력의 경쟁사 이직 2년 이상 막지 못하는 이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 인력의 이동은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퇴직한 임직원의 경쟁사 취업이나 유사 업무 종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지위, 보호하려는 기술과 정보의 가치, 제한 기간과 범위, 별도의 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된 약정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판례는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근..

정말 그만두는게 맞는걸까? 떠날 때를 판단하는 세 가지 질문

'원클럽맨One Club Man'은 프로 스포츠 선수 경력을 오직 하나의 구단에서 시작해 끝마친 선수를 뜻한다. 이적과 FA자유계약선수 제도가 활성화된 현대 프로 스포츠에서 한 팀을 지킨 선수는 충성도와 헌신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원컴퍼니맨One Company Man'은 어떨까.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이어온 직장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보다 복잡하다.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이끈 핵심인력일 수도,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인재일 수도 있다.반대로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 한곳에 머문 사람, 변화보다 익숙함을 택하며 타성에 젖은 직장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직장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나은 성장 기회를 찾아 움..

익명게시판도 회사의 관리 영역인가 - 삼성전자 사내게시판 실명화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던지는 질문

최근 삼성전자는 사내 소통 커뮤니티 ‘나우톡’을 전면 실명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우톡’은 익명으로 운영되던 공간이었으나,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권리 침해 문제가 커졌고,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를 받은 점이 전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운영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익명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가 어디까지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1. 익명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① 사용자 또..

직원이 업무 중 만든 프롬프트, 누구의 것일까?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 한 팀장의 글이 올라왔다. 성과가 좋은 신입사원이 자신이 만든 프롬프트 공유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다.회사가 전사적으로 제미나이를 도입한 뒤 유독 결과물이 뛰어난 직원이 있었고, 팀장이 공유를 요청하자 신입은 퇴근 후 개인적으로 익힌 기술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반응은 엇갈렸다. 개인의 노하우를 강요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고, 회사 자원으로 만든 결과물이니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HR이 난감한 이유는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린 의견은 아니기 때문이다.개인은 이미 AI를 업무 방식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조직은 그 사용법을 어떻게 다룰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개인의 암묵지가 데이터가 되는 시대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AI가 결과물만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의 암묵지까지 학습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 연락, 괜찮을까?

최근에 직장인 중 절반이 휴가 중에 업무 연락을 받고 업무를 처리했거나 복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휴가지에서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 난감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휴가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지, 휴가 중 업무 연락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불가피하게 연락할 때 유의할 사항과 연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가의 의미‘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법정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등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 경조 휴가 등 약정 휴가가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정할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여러 법정급여를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됩니다. 특히 퇴직금 사건에서는 특정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품 전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품이 임금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안의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다시 말해, 어느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

회사의 대표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접 읽고 서명까지 한 것인데, 왜 효력이 없다는 것인가요?”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근로관계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근로관계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처분문서가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에 그 효력이 제한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근로관계에서의 한계일반적으로 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 즉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됩니다.판례에 ..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는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정산 문제에 종종 직면합니다.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정정, 임금 인상분의 소급 반영, 성과급 지급, 기타소득 반영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재직 중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했거나, 퇴직 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재직 중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대신 납부했다면 퇴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되는 구조실무에서 보험료 정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

최근 법원이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통념과 달리, 연차 사용 ‘통보’만으로는 결근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단결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 청구 시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만 무단결근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승인 없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반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의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추가 유출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즉시 노트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제가 사용하던 PC입니다. 제 동의 없이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업무용 PC와 노트북, 태블릿은 회사가 구매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즉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기기이고 회사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면, 합리적인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기를 봉인·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기기를 회수하는 것’과 ‘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내 월급과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매년 이맘때면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뉴스가 있죠. 바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사장님까지, 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숫자이기 때문인데요.드디어 2027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받는 급여 등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얼마나, 어떻게 올랐나?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비율로는 3..

허위 신고는 징계 가능…조사의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회사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까요?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반복적인 신고로 확인된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허위·반복 신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판단이 모호했던 괴롭힘 유형을 70여 개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어떤 경우를 허위 신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3년 만에 전면 개정..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전합 법리 재확인…한화오션 등 하급심 계류 사건들도 파기환송 전망최근 몇 년간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원청 사용자성’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은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1심과 2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앞으로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

희망퇴직이나 합의퇴직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그 대가로 직원에게 “향후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받기도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미 돈을 지급했고, 직원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그 이유는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와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문구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합의가 체결된 당시의 상황, 지급된 금전의 성격, 당사자들이 실제로 해결하려 했던 분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노동감독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보다 엄격하고 불시에 실시될 노동감독 대응을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은 30일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 노무사는 오는 12월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시 달라지는 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감독이 노동감독으로…'불시'에 실시하고 '엄격'해진다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의 파장은 근로감독 용어를 노동감독으로 바꾸는 ..

7월이 돌아왔습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지금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단순히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시기와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직원에게 통보가 누락되면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2026년 일정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가 2026년 12월 31일에 소멸하는 경우 다음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7월 1일~7월 1..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및 법정 제수당 산정·관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시간 근로와 이른바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제도 폐지 또는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이미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2025년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2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