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추가 휴일수당 안 줘도 되는 이유

급휴무일이라면 주목!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노무관리 유의사항평일처럼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토요일.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칠 경우,“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이런 이슈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마다 반복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수당 지급 기준과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사실..

회의만 하면 싸움.. 우리 회사 문제있는 걸까, HR이 사내갈등에 대처하는 법

HR이 사내갈등에 대처하는 법새로운 시각으로 본 ‘갈등’이 조직을 성장으로 이끈다조직의 리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갈등을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로 만들지, 아니면 조직을 망치는 분열의 불씨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때로는 끝없는 갈등 중재에 지쳐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성장은 '갈등'을 통해 이뤄진다.청소년이 정체성을 찾아갈 때도, 성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도 늘 갈등이 있다.조직의 갈등도 성장의 한 과정이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다.갈등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뛰어넘을 도약대로 보는 것이다.  💡갈등은 비정상이 아니다우리는 가끔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본다. '갈등이 있으면 나쁘고, 없으면 좋다'는 식이다.필자를 포함한 많..

기본급 0원, 100% 인센티브인데 근로자 인정?!🔎근로자의 재발견 – 바뀌는 판례 흐름과 HR의 대응 전략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프리랜서, 위촉계약, 인센티브제… ‘근로자 아님’이라고 생각하셨나요?”최근 법원은 위임계약, 위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에 주목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2025년 2월 대법원은 100% 인센티브로 일하던 미용실 디자이너도 근로자로 인정했고, 보험 지점장, 방송사 아나운서, 아이돌보미, 페이닥터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최근 ..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애매한 일에 대한 HR적 사고 한 중견 IT기업에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일부 관리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해보니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외적 통제 대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됐고 이는 회사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다.현대 기업의 HR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다양한 세대의 공존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HR의 기본 원칙은 바로 공정한 보상과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동기부여이다.아이들이 매번 사탕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느끼며 성장하도록 다양한 놀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HR도 외적 보상에만 의존하기보단 직원들이 동기를 느끼..

우리 회사 급여규정 바꿔야 할까요? 통상임금 판결 이후 실무 점검사항안녕하세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 입니다.지난 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던 과 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기존 통상임금성 판단에 활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배제하여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과거 2013년 정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이제는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되며, 기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던 임금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고정 ..

최종합격 취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로 인정되는 이유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출근도 안 했는데 해고라니, 말이 되나요?하지만 실제로는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채용 전형을 마치고 최종합격 통지를 보냈지만, 출근 전 사정이 생겨 채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 기업이 별다른 절차 없이 구두나 문자로 통보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채용 내정의 법적 성격, 내정 취소가 해고로 간주되는 이유,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들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실수 한 번에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채용단계에서도 반드시 노무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징계 절차에 변호사 참여, 꼭 허용해야 할까?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최근 기업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동법에는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행이나 조력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렇다면 기업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까요?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중심으로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1.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그 출입을 제지하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조를 근거로 징계 대상자는..

💡가족돌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최근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기존 팀장 자리로 복귀시키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셨던 적 있으신가요?또는, 복귀 직후 조직 개편이 있어 팀을 옮겨야 한다면, 그 인사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지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 복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실제 적용에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개별 동의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의 구성항목은 통상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으로 하고, 별도로 정하는 취업규칙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이 경우,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근로계약서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요?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HR포스팅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관계: 무엇이 우선일까?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기한은 3년입니다.이를 법률에서는 “시효”라고 표현합니다.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면 노동법과 관련된 다양한 “시효”를 접하게 됩니다.그러나, 실제 노동법상의 많은 권리행사 수단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취업규칙 변경 관련 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단체협약의 여후효 관련 소송 등이 이러한 경우입니다.이렇게 법률적 시효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인사노무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데요.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시효 없는 청구권'이 노동관계와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1️⃣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시효..

기업의 준법 경영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고, 기업 내 내부고발자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핫라인 등을 통한 내부고발 및 이에 대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공익신고란 쉽게 말해 기업이나 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를 저지를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때 공익신고자는 해당 조직 내부자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약 직장괴롭힘 같은 기업 내 불법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받는다면 직장괴롭힘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무초밀착..

2023년 1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새롭게 정리되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되었습니다."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직 정확하게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기존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판단됩니다.이렇게 바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계산방법,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1.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 방법1️⃣대법원 판례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해 선고한 판례(대법원 202..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최근 직장에서 동료의 컴퓨터를 몰래 열어보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냥 호기심에 봤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1️⃣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 제2항) 검토우선 피해 근로자의 컴퓨터에 로그인 암호와 같은 비밀장치가 돼 있는지에 따라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입수했든 비밀장치가 있는 동료 컴퓨터의 암호를 입력한 후 컴퓨터에 저장된 특정 파일이나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확인했다면 전자기록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화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운영하며, 이를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 두 가지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법적 판단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공공기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의 차이를 살펴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과 현장의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올해 근로감독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깨알 홍보 추가하자면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 3월 26일 사업장의 올해 근로감독 점검 대비를 위한 세미나 과정인 "2025 근로감독 대응 체크포인트" 세미나를 개설하였습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1. 2025년 근로감독 방향  2. 2024년 근로감독과 비교 기존에는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안건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안 열어도 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안건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안 열어도 되지 않나요?“인사노무 실무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안건이 없어도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그렇치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2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1. 📌안건이 없는데, 법적으로 꼭 진행해야 하나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협의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직장인 364명이 답했다! 최고의 상사 vs. 최악의 상사, 리더의 조건은?💡"상사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vs. "이런 상사는 제발 사라졌으면!"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건 로또만큼이나 어렵다고들 합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상사와 최악의 상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5년, 직장인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HR Insight와 SGI 지속성장연구소가 직장인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상사를 만나셨나요?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상사가 아닐까요? 😲🔥 1. "인생 상사를 만난 적 있나요?""좋은 상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vs. "내가 만난 상사는 인생을 갉아먹었죠..."우선 "최고의 상사를 만난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근로계약서를 읽다보면 이런 조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얼핏 보면 "좋네! 계약이 끊기지 않겠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동 연장 조항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속 ‘자동 연장 조항’의 숨겨진 의미와 HR 입장에서 꼭 따져봐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자동연장 조항이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날 때마다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면 귀찮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동연장조항!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협의 없이(해지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HR 정부지원금 찾아보기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HR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는 종류가 많고 자주 변경되는 특성이 있어,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금은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 수준 등은 지원제도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등을 검색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처한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정확한 지원금을 찾는 것에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을 ..

24.12.1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2달여가 지났습니다.그러나 현재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본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실무적 대응에 있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본 판례가 약 10년 전 있었던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가장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도 본 판례에 근거한 사업장의 변화 및 고민에 대응해 25.2.6. 통상임금지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물론 해당 지침만으로는 현 사업장에서 고민하는 많은 실무적 궁금증들을 일거에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현장에서 적극적 지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적극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본 판례가 ..

최근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활동, 강의·저작 활동, 부동산 임대 사업, 배달·대리운전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겸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겸직(겸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겸직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어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겸직을 제한하기 위해 위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사규에 위반하는 겸직을 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기도 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통해 겸직을..

2024.12.19.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

지난해 연말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법원 전합 판결)은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간이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후속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합 판결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 근로자의 업무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정신 건강이 취약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우리 일터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동료가 존재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 유형과 증세에 따라 동료 직원 또는 고객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정신질환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해당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포스팅에서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근로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최근 대법원은 그 동안 세금 부과 여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길었던 논쟁을 종결지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란 일종의 현금성 복지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종류와 사용방법 등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으로 분류됩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과 보수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먼저, 해당 사건의 원심은 고등법원은 ..

임신초기 유산ㆍ사산 휴가는 5일→10일로…육아지원 3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함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

통상임금 전합 판결, 새로운 소송의 제기 가능성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도 적용되고, 이는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될 경우 확대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상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대상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즉 202..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 후폭풍 잠재우나…고용부 “통상임금 컨설팅 지원”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고용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일 오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2014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되고 11년 만의 개정이다.11년 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한화생명보험ㆍ현대자동차)을 계기로 개정됐다. '고정성' 사라지자 기업 현장 발..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는 여러 국가는 신고의 근본적인 목적을 '피해자의 자기 보호'에 두고 있다.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가해행위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미 중단된 괴롭힘이나 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다.현재진행형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는 재직자의 신고만 인정해 주거나(호주 등),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신고만 인정해 주는 곳도 있다(아일랜드 등).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장 내 신고를 거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적절한 신고로 인정돼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퇴사자의 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