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왜 어려울까?출퇴근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1)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2)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란 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출퇴근 재해 시 인사노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1. 산재보상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포함)를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진찰 및 검사, 약제, 수술비 등)를 지급합니다.또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이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단의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는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여기서, 일실수입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입은 통상 정년까지는 매월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변경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ㅇ 시행일: 2023.5.22.

#재택근무제의 의의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장소 변경과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② 근무장소, 근무시간 운영기준이 달라질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③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는 ①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좌상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의 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삔 것 포함) 절상 뼈가 부러지거나 뼈마디가 어긋나 다침 또는 그런 부상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해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태 창상 창, 칼 등에 베인 상처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이 된 상태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추락(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넘어짐)ㆍ전복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운 경우와 물체가 전도ㆍ전복된 경우 붕괴ㆍ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충돌(부딪힘)ㆍ접촉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ㆍ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ㆍ충돌한 경우 낙하(맞음)ㆍ비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요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제가 실무를 진행할때만 해도 산재신청 한 번 하려면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몇몇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당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다친날부터 4일째가 되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221호 2023년 대전광역시 안전보건지킴이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지도‧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모집인원 : 10명(위촉직) 2. 모집분야 :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3. 활동사항 가. 활동기간 :‘23. 7월~12월(6개월) 나. 활동내용 :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및 산업안전 관계 법령 준수 지도 다. 활동수당 : 1회당 150,000원(회당 2개소) / 출장비(20,000원) 별도 지급 ※ 예산 및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자격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