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절차에 변호사 참여, 꼭 허용해야 할까?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최근 기업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동법에는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행이나 조력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렇다면 기업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까요?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중심으로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1.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그 출입을 제지하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조를 근거로 징계 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