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0원, 100% 인센티브인데 근로자 인정?!🔎근로자의 재발견 – 바뀌는 판례 흐름과 HR의 대응 전략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프리랜서, 위촉계약, 인센티브제… ‘근로자 아님’이라고 생각하셨나요?”최근 법원은 위임계약, 위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에 주목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2025년 2월 대법원은 100% 인센티브로 일하던 미용실 디자이너도 근로자로 인정했고, 보험 지점장, 방송사 아나운서, 아이돌보미, 페이닥터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