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정신질환은 그 증상이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스스로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지정하거나 인사담당자가 진료에 동행해 직접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안됨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제43조)에서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는 ..

한편에선 리더의 방향성이 없다며 불안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징한다며 불만을 표한다. 리더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 굳이 꼭 리더가 되겠다고 선택한 길도 아닌데 리더 노릇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보다 까다로워진 구성원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환경 역시 더욱 까다로워졌다. 변화가 빠르고 상황은 복잡하다. 빠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권위적 리더에게 맡겨졌던 과거의 결정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책임 있게 결단을 내리고 나면 '답정너'라 몰아세운다. 달라진 구성원, 복잡해진 환경은 리더에게 21세기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빠른 환경변화와..

요사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충천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회사내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직원이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 임금지급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라서 직원이 사용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와 썸네일 이미지는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

최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수의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나 고정OT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고정OT제도 운영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포스팅의 썸네일은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1. 고정OT(Over Time)제도는 왜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행위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노동법을 한 차원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민법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무엇이고 이 법 원칙이 어떻게 부당해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HR포스팅은 에서 인용하여 제작..

국내외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질 때 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simple, speed, smart'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위기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속도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구조 개편과 함께 인력감축과 같은 고용조정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조정은 잉여자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구성원에게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

복지포인트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해야 하나요?”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처리를 위해 급여대장에 포함하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금, 근로소득, 보수, 급여 등 여러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그동안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해왔으나, 최근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엔데믹 이후 업무공간과 방식에 큰 변화가 일면서 조직의 중간관리자들은 이전보다 더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 특히 과거의 업무공간과 업무방식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중간관리자들은 이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 팀원들과 팀 전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극대화시키고 조직 전체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팀을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팀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간관리자들을 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법을 중심으로 몇 가지 팁을 소개해본다. '성과'의 명확한 정의 이해하기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은 경영진과 팀원들 사이에서 성과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해야 한다. 이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성과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이 많은 조직에서 문제로..

연말연초는 그 어느 때보다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근기법에서는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로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일수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는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연말연초에 많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잦아짐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일자를 두고 보이지 않..

통상임금의 '재직자 조건'을 무효라고 본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재직자 조건은 특정 수당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이라면 임금의 요소 중 '고정성'이 부정돼서다. 그러나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판결이다. 이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중인 쟁점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9년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세아베스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3년대법원 판단이 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 판단을 신뢰하고 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세아베스틸 ..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큰 일교차 때문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환자수가 작년 같은 시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이래저래 힘든 요즘입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겠지만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실은 직장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직장인이 독감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연차휴가를 내어 2~3일 쉬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결근할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유급으로 처리해주었는데 왜 독감은 같은 전염병인데 코로나19와 다른 걸까?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전염병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점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느 해와 다르게 올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올해 5월에 나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뒤집은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적용되던 사회통념상 법리를 폐기한 판결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이상 기업은 근로자 동의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는 등 자신이 징계 받을 상황에 놓였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취할 수..

팬데믹 이후 대퇴사는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기업 차원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급증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Great Resignation' 'Big Quit' 'Great Reshuffle' 'Great Attrition'과 같은 대퇴사를 함축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퇴사가 인력의 대재편Big Reshuffle을 가져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도했다. 중국,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인도 등도 높은 퇴사율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문제로 대두됐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일 트렌드 지표에..

팀장이 되고 나서도 팀원일 때처럼 일을 하는 리더들이 있다. 그러나 직접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리더의 일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듯 비전을 보고 조직구성원들이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잡으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리더의 권한위임은 꼭 필요하다. 위임이란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위해 권력을 공유하는 행위이다. 즉 리더가 과거에 자신이 내리던 결정을 앞으로는 팀원이 내리도록 책임과 권한을 줄 때 나타나는 권력공유 과정이다. 대부분의 권한위임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1. 새로운 과업이나 책임 부여 자재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리더로부터 자재를 주문하는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는 경..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등이 차단됨으로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여당에서는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노란봉투법 진행 경과 및 향후 절차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해당 법률안 공..

법원 '가스요금 청구 권리 3년 지나면 소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3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지난 31개월간 미납된 가스사용료와 연체료,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537만1천500원이 찍혀 있었다. 전월 까지 매달 꼬박꼬박 고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요금을 내온 A씨는 난데없는 요금폭탄을 맞자 어안이 벙벙했다. 사정은 이랬다. 이 도시가스 회사는 집집마다 가스계량기에 원격검침장치를 달아 매달 가스사용량 누계를 무선으로 전송받는 방식을 썼는데, A씨 집에 설치된 이 장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2007년 8월부터 가스계량기 누계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이를 모르고 2년여간 방치하다 2010년 2월에야 검침원을 보내 A씨 집의 가스계량기 ..

아무리 베테랑 인사실무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권고사직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큰 업무상 손해를 끼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징계해고에 준하는 잘못을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지만 단순히 근로자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한다면 그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직을 권유하는 면담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언행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 면담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직 종용 횟수가 많지 않고 그 강도가 세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일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모든 직장인은 1주일을 출근해야 일요일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유급주휴일을 줄 필요는 없지만 주휴일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

[2023년 10월호 vol.0] ▲현대트랜시스가 시트 충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현대트랜시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통상임금이 인정되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트랜시스 근로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8일 원심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판단을..

최근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방, 타다, 토스, 왓챠, 탈잉, 샌드박스 등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예외 없이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신사업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적 조직을 줄이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소속 팀장이나 부서장은 대상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네요.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워요. 2개월 치 월급 줄 테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는 식으로 사직을 권유하곤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말이 해고 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사직을 제안했을 뿐인데 근로자가 이..

우선, '대기발령'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대법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이와 달리 '징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해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대기발령과 징계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내리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업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시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없는 사업장에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인 30명에 대해서 이번 HR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무관하고 직접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공인노무사회 “환영…임금명세서 작성은 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 [2023년 10월호 vol.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이지예 기자 jyjy@)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별..

TV 드라마를 보면 가끔 회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직원을 감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TV방송이 허구라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인사담당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것 같네요...역시 TV가 사람을 망치나 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감봉 또는 감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급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급은 1회에 1일의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개월 감급을 한다고 한다면 1회 감급 기준인 1일의 평균임금의 반액을 감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의 월급이 ..

등록 : 2021-06-24 10:53:43수정 : 2021-07-08 15:59:4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로 채용했다면…법원 “불법파견 책임 안 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로 채용했다면…법원 “불법파견 책임 안 져” [2021년 7월호 vol.362]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한전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직접 고용 했다면, 한전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6월 4일, 근로자 A 등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청구한 고용의사표시 등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

11월입니다. 바야흐로 평가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기업에서 구성원 성과관리 및 평가는 항상 큰 고민과 관심거리입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성과가 낮은 구성원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저성장기를 대비하는 기업에서는 '몸집 줄이기'를 고민하면서 저성과자를 중심에 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편하려 합니다. 구성원의 업무 성과가 일정 기준 미만이고, 다른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지는 평가결과를 통해 대부분 판별합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과거 4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을 관리 대상 인력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구성원을 저성과자로 선정한다면 상대평가 방식에서 최하위 등급을 ..

[노동법률]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무기계약직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 하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은 정규직과 유사하나,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분리돼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둘러싼 차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개별 법률이 없기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로 다퉈졌고, 무기계약직이 '사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9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매일노동뉴스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www.labortoday.co.kr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박지현 변호사 (금속법률원 울산사무소)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경..

오늘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조금 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퇴직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느냐? 라고 묻는것 입니다. 같이 근무할 때 수도 없이 알려줬던 사항인데..... 제가 꼰대일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일 배울때만해도 회사에서 노무사는 커녕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고발 당해가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배웠던 업무들인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인지 한두번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네요.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임금항목에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항상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