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많은 경우 승진을 하면 그에 따라 월급도 인상됩니다. 승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승진을 했고 승진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자기 심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승진을 취소함과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받은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해당 판결 속에 인사노무 실무상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 HR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우선, 다툼의 핵심은 승진으로 지급받은 인상된 급여가 승진이 취소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입니다.원심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원심은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7월부터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이번 HR포스팅은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과 시기Q2.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도 촉진이 가능한지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실시 되어야 하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3. 신규 입사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한지신규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회사에게 잘못을 저지른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권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그럼 모든 회사는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징계 대상 근로자가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어 소명 기회를 부여해 징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일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이번 HR포스팅에서는..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부 소관 4개 개정안 심의ㆍ의결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이들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노력 법안 대부분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앞서..

인사담당자에게 있어 노무관리 이슈는 분명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그러나 매년 새로운 판례와 행정해석이 등장하고 있기에 인사담당자는 이를 숙지한 후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가장 핵심적인 노무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나아가 인사관리상의 시사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ISSUE 1.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판단기준 변경대법원은 2023년 12월,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이처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동안 아껴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몰아서 써야 겠지요.그런데 만약에 몰아서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나의 소중한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오늘은 퇴사를 앞둔 근로자가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많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1. 연차수당 받고 퇴사 vs 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 유리한 것은?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고 퇴직할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번 HR포스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문에서 다룬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을 무급으로 볼 것이냐 유급으로 볼 것이냐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이번 판결은 인사노무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공무원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인정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미 월급여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위의 사건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판결에 나온 사업장은 2021년 12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일..

최저임금 올라 관리 어렵다며 경비 업무 외주화한 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아파트 경비업무 외주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재무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일반 기업에서도 정리해고 정당성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중노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

최근 몇 년간 징계 및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사업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의 문제입니다.이는 달리 말하면 실무에서 조금만 유의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분쟁들이 대다수라는 뜻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징계나 해고에 대한 처분을 대상자에게 통지했으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이때 통지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통지서를 당사자가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최근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인 회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운영 등 유연근무제 상황에서 휴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이번에 제작한 HR포스팅은 2022년 행정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행정해석이 있어 해당 행정해석을 기초로 탄력근무제에서 휴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의 요지 (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7.2.)먼저, 질의의 요지부터 소개합니다.질문을 한 사업장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의 교대근무자입니다.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이에 맞춰 연차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왜 그럴까요?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때문에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그런데 말입니다.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이건 또 왜 그..

202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라 할당표집으로 진행된 직장인 근로환경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 본 적 있다고 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3.3%였다.피해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비율이 19%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6명당 1명만 신고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같은 샘플 안에서 허위신고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4%, 허위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근로자는 1.6%였다.허위신고 피해율은 20~30대가 유독 높았고, 허위신고 협박 피해율은 여성이 남성의 3배 수준이었다. 허위신고의 주요 대상이 약자이며, 전체 괴롭힘 신고 대비 허위신고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근로자들이 허위신고라고 생각하는 신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① 완전 허위신고 : 실제로는 전혀 발생..

인사노무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인 통상임금과 평균이지만 처음 인사노무를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이것만큼 헷갈리는 것이 또 없습니다.통상임금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쓰임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의 대표적인 쓰임새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느 것이 더 금액수준이 높을까요?사전 확정적 기준인 통상임금과 사후 변동적 기준인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평균임금은 결근 등을 통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대개의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평균임금에는 반영되고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수당이 무엇일까요?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간외근로수..

최근에는 ‘오전에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병원에 들리거나’, ‘오후에 은행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가거나’, ‘금요일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 전부를 쉬는 연차보다 오전 또는 오후만을 쉬는 ‘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회사 역시 근로자들에게 워라벨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및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차’제도를 도입하는 곳들이 증가하면서 ‘반차’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질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차’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으로‘반차’를 사용해도 되나요?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를 일(日)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녹음 기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녹음 기능을 자주 활용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녹취록 제작이 필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통화를 통해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그 통화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놓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1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다음주 수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이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부여기준, 도입 방법을 군더더기 없이 깔..

다음주 수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쉽게 말해 근로는 제공하지 않치만 급여가 나오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개꿀)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1주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노무관리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회사사정으로 휴일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 ‘휴일대체’제도를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의미 먼저, 근로자의 날을 달력에서 찾아보면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야인데다, 유독 근태상황에 따라 부여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이슈가 많은 분야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휴가‧휴직을 사용하거나,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상 혼동할 수 있는 다양한 근태상황 별로 연차휴가 관리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 중의 연차휴가 (1)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부여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의 법적 지위는 같은 종류의 ..

법정휴직(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하는 휴직 등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약정휴직' 시 연차휴가일수는 ①근로자의 출근율을 먼저 산정하고, ②출근율 80%가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며, ③제한적 비례삭감 법리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출근율은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며 연간소정근로일수란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회사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이에 서류, 면접, 시험, 과제 등 다양한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핵심 인재를 선별하고자 노력하지만, 근로자의 역량과 성격, 태도, 성향을 모두 아울러 조직에 알맞은,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는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에 잘 적응할 사람인지,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추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식 채용에 앞서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용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봐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취업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 ..

일반적으로 직원이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에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지급 이자가 발생할 텐데 이때는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존속 즉,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일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근로계약 체결) 아르바이트 직원이 첫 출근일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하였다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언론 기사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주는 면접만 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면접 후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인사노무 실무상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등 취급상의 유의사항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부는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ㆍ노무편’을 개정하여 발표했고 개정배경으로 AI, 영상ㆍ생체인식정보ㆍ위치정보 처리기기 등 신기술 장치 운영 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최근 이레이버(www.elabor.co.kr) 인사노무 상담센터에 질의된 내용 중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질의내용을 인용하여 이번 HR포스팅으로 작성했습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직원의 휴가일정의 사내공유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까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직원의 휴가일이 인트라넷 시스템을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주로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갖고 있고 회사의 핵심 간부들과도 오랫동안 함께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용자ㆍ핵심 간부들과의 친분도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친분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뒷배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사용자조차 눈치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사업장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이 창의성을 발휘한 경우를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구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른 한국어는 그 특성상 조사 하나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식마저 내려놓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상상도 못 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징조차 악용한 법령의 창의적..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됐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에 관해 뚜렷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체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조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략...)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신입사원일 텐데요. 신입사원이 몸이 아파 개인병가로 휴직을 했다면 1개월을 만근했을 때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해 부여할 수 없다(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사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산정 방법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해석을 통해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던 부분을 지난 1월 15일 행정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산정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행정해석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은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정상근무 6개월에 단축근무 6개월을 했다면 1년 12개월 중에 정상근무한 월의 연차휴가와 12개월 중에 단축근무한 월의 연차휴가를 비례로 계산하여..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감독을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HR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에 따라 유의사항 및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어느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살펴볼 때, IT 등 지역별 6대 취약 업종에 해당하면서,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우리 회사에 주 52시간 위반의 여지가..

보상휴가제 시행 중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번 HR포스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이것이다! 우선,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 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6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