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이건 산재? 실무자가 헷갈리는 출퇴근 재해, 사례로 확실히 이해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왜 어려울까?출퇴근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1)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2)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란 근..

이직 막는 회사, 예상치 못한 일들!A회사에 재직 중인 홍길동 씨는 B회사에 지원을 했고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인력이 급했던 B회사는 홍길동 씨에게 7일 후에 입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홍길동씨는 재직중인 A회사에 7일 후에 퇴사하는 일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A회사는 급하게 퇴사하려는 홍길동 씨를 못마땅해 하였고, 사규에 따라 한 달 후에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한편, B회사 측에서는 홍길동 씨에게 7일 후에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합니다.고민 끝에 홍길동 씨는 A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B회사로 이직을 결심합니다.이상의 가상 사례는 실제 노동환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직원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하는 ..

2005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연구하면서 필자가 접한 진(眞)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은 딱히 두드러지는 것이 없었다.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가해자의 행위 중단 또는 가해자와 본인의 분리 정도라는 것뿐이었다. 어떤 피해자는 겉으로도, 내면으로도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어떤 피해자는 겉으로는 꿋꿋했으나 속이 말이 아니었고, 또 어떤 피해자는 표면적으로는 무너진 듯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단단한 심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 다른 대인관계조차 두려워하게 된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가 앞에 없을 때는 활발하고 잘 웃는 피해자도 있었다. 물론 괴롭힘 피해가 오랫동안, 더 심각하게 진행될수록 고정 관념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면이 있긴 했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허위 신..

이직 막는 회사, 예상치 못한 일들!A회사에 재직 중인 홍길동 씨는 B회사에 지원을 했고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인력이 급했던 B회사는 홍길동 씨에게 7일 후에 입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홍길동씨는 재직중인 A회사에 7일 후에 퇴사하는 일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A회사는 급하게 퇴사하려는 홍길동 씨를 못마땅해 하였고, 사규에 따라 한 달 후에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한편, B회사 측에서는 홍길동 씨에게 7일 후에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합니다.고민 끝에 홍길동 씨는 A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B회사로 이직을 결심합니다.이상의 가상 사례는 실제 노동환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직원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하는 ..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직원이 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실무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서 1년의 육아휴직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존재한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왜 직장을 옮겨도 육아휴직 기간은 새로이 카운트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궁금증의 배경은 육아휴직 부여기준에 관한 궁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즉, 부여기준이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사재직'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1년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

다수의 중소기업에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인력 또는 IT 인프라가 부족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현 상황과 수준을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는다.중소기업에서의 피플 애널리틱스 People Analytics 도입과 운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지만, 산업내 위치, 인건비 활용의 적정성, 인력 운영 수준 등 이슈에 맞는 진단Diagnosis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높다.나아가 데이터 관리 수준과 역량이 강화될수록, 피플 애널리틱스의 목적인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중소기업에서의 피플 애널리틱스 적용 프로세스중소기업에서 처음 피플 애널리틱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출퇴근 재해 시 인사노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1. 산재보상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포함)를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진찰 및 검사, 약제, 수술비 등)를 지급합니다.또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이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란 단어가 한동안 회자된 적 있었다.이 단어의 음율을 차용해 탄생한 신조어는 '소확횡'이다.'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의 '소확횡'이라는 단어 역시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돌고 있다.'소확횡'의 유형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슬쩍'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확횡'의 유형을 구분해 보자.첫째, 회사물품 슬쩍 유형이다.대표적으로 회사에 비치된 필기구 등 사무용품 챙기기, 아이의 숙제나 개인용도의 문서를 회사 프린터로 출력하기, 스테이플러나 프린터 용지 같은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기 등이 있다.둘째, 근무시간 슬쩍 유형이다.근무시간 중 몰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계속 화장실에 가거나, 흡연을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유형이..

‘요즘 이런 말해도 되나?’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상급자들은 한 번씩 되뇌었을 말일 것입니다.직장괴롭힘 사건이 갈수록 늘어가는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주의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혹여나 말을 잘못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조직 생활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도 및 주의는 필수적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정한 지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조직의 건설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업무상 주의와 지도를 주어야 할까요?실무초밀착 포스팅에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괴롭힘과 정당한 지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관련하여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개정법령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포스팅 이후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그래서 HR포스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포스팅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번 HR 포스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토대로 일부 예시를 활용하여 개정 법률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I.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사항1. 육아휴직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

근로시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문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교육훈련’입니다.특히, 이러닝(E-Learning)이나 동영상 시청 방식의 교육훈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선고 2019가합544241 판결 - 항소 없이 확정,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5537 판결 - 상고기각으로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2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나55537 판결 모두 ‘근로시간 이후에 교육을 수강했다는 ..

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0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인사직급 상 상급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행위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닐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현재, 관리자급 평가자들의 경우 팀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받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이에 이번 실무초밀착 H..

지난 9월 26일에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모성보호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는 있으나, 개정안 내용 특성상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리포트 파일로도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사항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됩니다.10월 중순 법률공포가 예상되니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금번 법 개정 시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1..

요즘과 같은 경기 하강기에도 인재 확보와 유지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재관리 환경에서 기업은 차별화된 채용가치 제안, 다양한 복지제도와 경쟁력 있는 보상제도, 핵심인재에 대한 리텐션 플랜, 보다 적극적인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확보, 유지 및 성장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잘못된 혹은 부정적인 퇴사경험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퇴사자 경험 관리는 단지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이나 잠재적인 채용인력 풀이 해당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고 근속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기에, 그 관리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퇴사자 관리 전략: 핵심인재와 비핵심인재의 차별화된 접근퇴사경험 관리 ..

많은 기업들이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필수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HR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왜 해고예고는 필수일까요?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많은 인사 실무자들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설령 직원의 잘못으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변화혁신 워크숍을 진행할 때 '사무실의 코끼리An elephant in the room'를 은유적으로 등장시키곤 한다.이는 오랫동안 집단사고가 누적돼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직전의 조직이나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혁신은 모두 단발성 보여주기로 종결된다. 코끼리를 내쫓아야 하는 이유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코끼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다.언제 난동을 부릴지 모르기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긴장하며 코끼리를 어떻게 몰아내야 할지 숙의해야 한다. 그러나 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코끼리를 못 본 척하고 있다. 이때의 방Room은 자기 조직은 최고이며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나라, 사회, 기득권 세력 등 힘 있는 조직을 상징한다.그리고 코끼리E..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단의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는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여기서, 일실수입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입은 통상 정년까지는 매월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변경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

승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제 직원들은 승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포족(임원포기자), 승포자(승진포기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이들은 왜 승진을 포기할까?과거 승진은 직장생활의 꽃이었다. 특히 임원을 '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제 임원되길 포기한다. 그리고 굳이 승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단체협상에서 '승진거부권'을 요구했다.이유는 간단하다. 승진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제 승진의 변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왜 승진을 거부할까?승진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첫째, 승진을 하면 회사를 일찍 떠나야 한다.우리나라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직이 이루어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7.24. 선고 2021가합17689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었습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본 판결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고 1심 판결이어서 향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모든 고정OT는 통상임금”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다수의 기업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삼성디스..

얼마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자영업 사장님들이 글을 올리는 인터넷 카페 글이었는데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뒤늦게 통보한 사연이었습니다.출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출근 전날 오후에 “내일 오전 출근하실 수 있죠?”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아르바이트생이 답문자로 “내일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사장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려고 한 것이냐고 황당해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연락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그러나 카페에서는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도 출근하기로 하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