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난 9월 26일에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모성보호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는 있으나, 개정안 내용 특성상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리포트 파일로도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사항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됩니다.10월 중순 법률공포가 예상되니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금번 법 개정 시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1..

요즘과 같은 경기 하강기에도 인재 확보와 유지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재관리 환경에서 기업은 차별화된 채용가치 제안, 다양한 복지제도와 경쟁력 있는 보상제도, 핵심인재에 대한 리텐션 플랜, 보다 적극적인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확보, 유지 및 성장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잘못된 혹은 부정적인 퇴사경험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퇴사자 경험 관리는 단지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이나 잠재적인 채용인력 풀이 해당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고 근속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기에, 그 관리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퇴사자 관리 전략: 핵심인재와 비핵심인재의 차별화된 접근퇴사경험 관리 ..

많은 기업들이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필수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HR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왜 해고예고는 필수일까요?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많은 인사 실무자들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설령 직원의 잘못으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변화혁신 워크숍을 진행할 때 '사무실의 코끼리An elephant in the room'를 은유적으로 등장시키곤 한다.이는 오랫동안 집단사고가 누적돼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직전의 조직이나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혁신은 모두 단발성 보여주기로 종결된다. 코끼리를 내쫓아야 하는 이유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코끼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다.언제 난동을 부릴지 모르기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긴장하며 코끼리를 어떻게 몰아내야 할지 숙의해야 한다. 그러나 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코끼리를 못 본 척하고 있다. 이때의 방Room은 자기 조직은 최고이며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나라, 사회, 기득권 세력 등 힘 있는 조직을 상징한다.그리고 코끼리E..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단의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는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여기서, 일실수입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입은 통상 정년까지는 매월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변경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

승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제 직원들은 승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포족(임원포기자), 승포자(승진포기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이들은 왜 승진을 포기할까?과거 승진은 직장생활의 꽃이었다. 특히 임원을 '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제 임원되길 포기한다. 그리고 굳이 승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단체협상에서 '승진거부권'을 요구했다.이유는 간단하다. 승진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제 승진의 변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왜 승진을 거부할까?승진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첫째, 승진을 하면 회사를 일찍 떠나야 한다.우리나라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직이 이루어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7.24. 선고 2021가합17689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었습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본 판결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고 1심 판결이어서 향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모든 고정OT는 통상임금”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다수의 기업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삼성디스..

얼마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자영업 사장님들이 글을 올리는 인터넷 카페 글이었는데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뒤늦게 통보한 사연이었습니다.출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출근 전날 오후에 “내일 오전 출근하실 수 있죠?”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아르바이트생이 답문자로 “내일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사장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려고 한 것이냐고 황당해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연락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그러나 카페에서는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도 출근하기로 하고 연..

용어는 이해과 사실전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사실 전달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같은 공식문서에서 라는 용어를 모두 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어차피 의미가 통하니 를 으로 바꾸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용어의 일관성 있는 사용은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 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勤勞者)와 노동자(勞動者),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언뜻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와 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노동관계법령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은 쿠팡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거절이 가능한데, 쿠팡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계약 갱신기대권’ 법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갱신기대권 리스크를 최소화..

우리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그런데 포괄연봉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예고 수당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포괄연봉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상의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이 사업장에서 근로자A는 기본연봉과 시간외수당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2,916,667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습니다.시간외수당은 연간 48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附     和     雷     同붙을 부      화할 화    우레 뇌(뢰)    같을 동 1.줏대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움직이다2.아무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좇아 함께 어울림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화(和)에 뇌동(雷同)을 붙이다"는 뜻이고, 뇌동이란 천둥 소리에 다른 소리가 묻힌다는 의미로서, 주변 사람들의 큰 소리에 묻혀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제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남들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화뇌동 하지 마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는 화(和)에 뇌동(雷同)을 붙이지 말라는 것으로즉 어울림(和)를 핑계로 제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원래는 뇌동(雷同)이라는 단어로, 천둥소리가 울리면 ..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회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이은 출산 시 육아휴직을 2년 이상 사용하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

명심보감 [明心寶鑑]교우편( 交友篇 )1. 子 曰 與善人居에 如入芝蘭之室하여 久而不聞其香은 卽與之化矣요,   자 왈 여선인거에 여입지란지실하여 구이불문기향은 즉여지화의요,  ​與不善人居에 如入鮑魚之肆하여 久而不聞其臭는 亦與之化矣니여불선인거에 여입포어지사하여 구이불문기취는 역여지화의니  ​丹之所藏者는 赤하고 漆之所藏者는 黑이라 是以로 君子는 必愼其所與處者焉이니라.단지소장자는 적하고 칠지소장자는 흑이라 시이로 군자는 필신기소여처자언이니라.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과 함께 거처하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 새를 맡지 못하지만 곧 그 향기와 더불어 동화된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거처하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나 또..

업무 중 ‘중앙선 침범ㆍ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될까…법원 판단은?위반 행위 경중보다 ‘사고 원인ㆍ고의성’에 따라 판결 달라져근로자가 업무상 이동 중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사고를 당한 경우 이것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전문가들은 법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의 경중보다 사고 원인과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 침범'이어도 '고의성ㆍ사고 원인' 따져 판단2022년 대법원은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는 근로..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낡은 단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연봉상승, 워라밸 등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고, 기업으로서도 그만큼 신규 채용 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때마다 채용 절차를 새로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집한 구직자 정보를 보관했다가 추가 채용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차순위 구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려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렇게 모아둔 정보를 편의상 인재풀(人才Pool, Talent Pool)이라고 하고, 인재풀 운용을 위한 목적에서 탈락자들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을까에 관해 HR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채용절차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채용 서류란 ①기초 심사자료(구직자의 ..

요사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직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원래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요.왜 그럴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합니다)를 하기 위해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①기업 내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의 경영악화를 이유..

[ 판례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46545 (2024.07.25.)*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46545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판결선고 : 2024.07.25.【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

[ 판례 ]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합372 (2024.07.23.)* 사건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2023가합372 해고무효확인* 원고 : A* 피고 : 학교법인 B* 변론종결 : 2024.06.25.* 판결선고 : 2024.07.23.【주 문】1. 피고가 2023.1.1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 지위1) 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2) 원고는 2022.11.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