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줘야 하는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조사를 실시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신이 직장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제보는 했는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 진행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법률상으로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신고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전체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 해고 가능하려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2023년 9월호 vol.388]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에서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징계해고된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직장에서 징계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팀원에 폭언ㆍ욕설한 팀장, 회사는 "징계해고" 주식회사 B는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박정택ㆍ박신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2000년대에 들어 사내도급-불법파견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제조, 서비스, IT,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도 체계화돼 2015년에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결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판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요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업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불확실한 규율 속에서 사..

오늘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 야고보서 1장 22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입으로만 진실한 척 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깊은 영성으로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서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며 지키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 로마서 2장 1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들보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판단이나 정죄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입술의 고백으로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으니, 이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천하는..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해당 포지션이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해외 출장이 빈번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꼼꼼한 채용담당자가 미래를 대비해서 체크해두는 것일까요. HR포스팅에서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범죄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결..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5017?utm_source=email&utm_medium=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30731_01 임금체불 사장님 명단 공개! (feat.고용노동부)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최고액 5억 2898만원 www.jobplanet.co.kr

최근 'N잡러'가 회사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N잡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는 개인의 자기 계발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연유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좀더 많은 보상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N잡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제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성장기의 기업은 조직혁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는 투자가 아닌 비용 관점에서 관리되고, 신규 채용이나 임금 인상과 같은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최대한 지양하게 된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저성장기가 되면 감원의 대상이 되거나,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인상률이 물..

與, 불공정 채용 방지 목적으로 추진 "불합격 구직자에게는 사유 알려줘야" 권고도 ​ ​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 특위는 개정안에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7월을 보냈지만 8월의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휴가가 몰리는 7말8초를 맞아 이번 HR포스팅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과 임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럼 8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여름휴가가 유급..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판결 ▣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2. 04. 28, 2019다238053 판결) ▣ 입사, 복직, 휴직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 ● 재직자 지급 조건은 지급일 이전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고성성을 부정하는 지표 중 하나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변론종결】 2016. 11.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지급되는 연도)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현직 근로자 2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 "성과상여금=통상임금"…근로자 측에 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선 기본연봉과 직무급..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는 한편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5761 110일간의 심의 끝에 노사 안으로 표결…노동계 ‘1만 원’ 요구 무산 [2023년 8월호 vol.387]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돼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된다.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I. 문제제기 D 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이 있는데, 제1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특정한 날짜를 휴무일로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했다. 여기서 D 회사의 첫 번째 질문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대체휴일 변경사용에 대한 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리고 ..

월의 중간 퇴사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월급계산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월급을 30일로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 만큼 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과 심지어 인사노무 실무자까지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계산방법은 시급을 구하여 총근로시간만큼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 입니다만 이것도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급 X 총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상 근로한 경우 월급 액수가 동일합니다. 월의 일부 기간만 근로하여 일할 계산할 경..

제가 법무와 인사노무 업무를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큰 아들녀석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영세 개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밖에는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관련 이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 또는 알바생을 채용할때 거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것 같아보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은 볼요식성 낙성계약, 즉 구두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어 지고 법..

근로자대표와 합의만으로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탄력근로를 거부한 엘지전자(LG전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엘지전자 근로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에서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탄근제 거부한 A 씨..."연장근로 강제해 부당" A 씨는 엘지전자 서비스..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에서는 리더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래의 리더의 종류를 읽으면서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리더는 누가 세울수 없는 것이다. 보통 팀 또는 조직의 장이 되면 리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엄연히 말해서 보스이지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은 직급에서도 리더는 존재한다. 친구들 중에서도 리더는 존재한다. 그들을 누가 세운것인가? 리더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워졌다면 그는 리더가 아닌 보스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리더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과연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 최악의 리더 ▶ 자신을 보여주고 ..

취업규칙 제 46 조 【휴일의 대체】 ①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구 분 휴일의 변경 대휴(보상휴가제) 대체(보상)대상 휴일의 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운영요건 24시간 전 개인동의 + 대체일 사전 특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운영효과 1:1 1:1.5 개념정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는 제도(1주일 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보통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보면 휴일의 대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일·숙직근로는 크게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유사 일·숙직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01254-3286) 때문에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일·숙직근로의 경우, 이는 일·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로서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태양, 근로의 내용, 수면이나 휴식 보장여부 등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합니다(1990.12.6.선고 대법 90다..

Ⅰ. 서설 근로자가 휴일에 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의 성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당직을 실시할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당직근무이나 현실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것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당직의 정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46254, 1995.1.20)의 정의 일반적으로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08-12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한도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함. 한편,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근기 01254-5592, 1987.04.06. 참조). 근기 01254-5592, 1987-04-06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

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번이 되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의 목적은 화재.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직근무라는게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인 일이라는 의미로도 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 당직근무는 주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직근무도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므로 총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주52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