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부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직원들 중 일부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회사의 거의 대부분은 연수 전에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연수비 반환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는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연수비용을 부담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수를 통해서 직원이 체득한 경험과 기술을 회사의 자산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근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듯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마치고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한 연수비용을..

최근 보안 점검, 시설물 안전 관리 및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설치된 CCTV로부터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나, 근로자들은 그러한 영상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 및 비위행위 확인, 근태관리, 업무 평가 등을 위해서였고, 근로자들의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CCTV 영상 자료를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자료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장 내 보안 점검, 안전 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다음 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직을 하거나 이직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관련 근무경력을 작성합니다. 이때 관련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노동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퇴직한 노동자가 청구할 때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증명서의 작성과 교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계속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청..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실무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부분, 즉 사실관계 확정의 어려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또한 엇갈리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인의 진술과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인사노무 실무자를 포함한 조사자는 입증자료가 제시됐을 때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감안하면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직장괴롭힘 신고시 입증자료로서 자주 제출되는 증거유형별로 사실유무를 판단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

회사에서는 조직질서를 바로잡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는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도 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한다면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은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동료직원들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유의사항들을 폭넓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확정..

‘경업’이란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후에 경쟁적 성격을 가진 유사 또는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로 입사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종전 회사에 재직 중 획득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쟁적 성격을 갖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 비밀정보가 임직원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전직에 따라 유출되어 사용되거나 임직원의 경쟁업체 설립 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행위로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 나아가 핵심 인력 이탈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서 많은 회사에서 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

현대트랜시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다시 꺾인 신의칙 항변 법원 "상여금 감액 가능해도 고정성 있어" 현대트랜시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통상임금이 인정되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트랜시스 근로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8일 원심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판단을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된다면 연봉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인사평가시행지침에 따라 인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사고과에서 일정한 등급(하위등급 등)을 받은 직원은 기존 연봉 5%를 삭감한다와 같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둔 임금 삭감의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사 내부 규정 즉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 삭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에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사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회사 내부 인사평가시행지침에 근거해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기존 연봉 1%를 삭감한 ..

직원이 주휴일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퇴사하니깐 안줘도 될까요? 이 질문은 사실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또 인사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이슈입니다. HR포스팅은 실무 초밀착 포스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화제의 신간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노동법 편) / 김복수ㆍ정호영 공저’에서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도서는 HR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지난 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느냐’, ‘출산휴가 기간 중인데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냐’ 등등 어찌 보면 공휴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임시’라는 말이 붙어서 인지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포스팅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거의 모든 노무관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Q1.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인정되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Q2. 10월 2일 근무한다면 휴일근무가 되어 ..

기간제 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고 부르며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용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을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조직문화란 결코 복잡하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다. 규칙이나 규율을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회사의 문화와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는 누군가의 순수하면서도 이타적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작고 소소한 활동이 그가 속한 조직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업무 시작 전에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수고했다'라 말하는 작고 간단한 상호작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형식적 활동일 수도 있는 소소한 상호작용들이 실제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십년 전 국내 한 연구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해당 연구원은 당시 주목받던..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고자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의 요건이 달라 실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사전대체 요건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피드백Feedback은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우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유Why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피드백 경험 중 하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 고객에게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묻는 것이다. 즉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피드백을 요청하는 목적이다. 회사에서 주고받는 업무 관련 피드백 역시 직원 개인 혹은 팀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업무 관련 피드백은 '근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난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피드백은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직원들의 직무 수행 향상과..

조직문화란 결코 복잡하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다. 규칙이나 규율을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회사의 문화와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는 누군가의 순수하면서도 이타적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작고 소소한 활동이 그가 속한 조직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업무 시작 전에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수고했다'라 말하는 작고 간단한 상호작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형식적 활동일 수도 있는 소소한 상호작용들이 실제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십년 전 국내 한 연구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해당 연구원은 당시 주목받던..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고자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의 요건이 달라 실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사전대체 요건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피드백Feedback은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우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유Why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피드백 경험 중 하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 고객에게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묻는 것이다. 즉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피드백을 요청하는 목적이다. 회사에서 주고받는 업무 관련 피드백 역시 직원 개인 혹은 팀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업무 관련 피드백은 '근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난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피드백은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직원들의 직무 수행 향상과..

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근하듯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초단기 퇴사자’ 관련 포스팅 Part1에 이은 Part2입니다. Part2는 아래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Q.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Q.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Q.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놔도 되나요? Q. ‘초단기 퇴사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1. 초단기 퇴사자의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초단기 퇴사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단기 퇴사자’의 경우 딱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

‘고스팅(Ghost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스팅이란 일방적으로 유령처럼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행동을 의미하며 원래 이성교제에서 자주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기로 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취업 합격 후 입사 당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기존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는 등 최근 그 의미가 고용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근하듯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초단기 퇴사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입사 첫날 교육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에 인사담당자들은 ‘초단기 퇴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HR포스팅..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을 잘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잘 이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재직 중에는 노무이슈를 제기하기 않다가 퇴직한 이후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 등 관련 노무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철저하게 HR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에 따라 회사가 검토해야 할 노무 리스크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인 사직서 수령, 퇴직금·연차휴가 정산, 금품청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잘 지킨다면 최소한의 법적 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사직서 수령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되나, 사직일, 사직 사유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

17개 회사를 전전한 경력을 4개로 뭉뚱그려 기재해 채용된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가 됐다. 해고 사유는 인정됐지만 취업규칙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자동차 부품사 A 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B 씨는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가 경력을 기재한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대표적인 회사명만 기재했다. B 씨는 경력 기재란에 재직 기간을 ▲12년 5개월 ▲2년 ▲3년 2개월 ▲4년 9개월로 나눴다. 그리고 해당 기간 재직한 회사를 한 개씩만 써넣었다. 그러나 실..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입니다.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매뉴얼,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조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서나 규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줘야 하는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조사를 실시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신이 직장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제보는 했는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 진행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법률상으로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신고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전체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 해고 가능하려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2023년 9월호 vol.388]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에서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징계해고된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직장에서 징계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팀원에 폭언ㆍ욕설한 팀장, 회사는 "징계해고" 주식회사 B는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박정택ㆍ박신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2000년대에 들어 사내도급-불법파견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제조, 서비스, IT,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도 체계화돼 2015년에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결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판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요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업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불확실한 규율 속에서 사..

오늘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 야고보서 1장 22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입으로만 진실한 척 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깊은 영성으로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서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며 지키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 로마서 2장 1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들보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판단이나 정죄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입술의 고백으로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으니, 이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