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법령의 취지에 충실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 함으로써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폐기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재직조건부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재검토 및 재산정,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연말연초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

팩트체크!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연말 연초는 많은 근로자들이 입사와 퇴직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인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과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 중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인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A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측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1. 임금: 딱 1년 채우고 퇴직 (1)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1년 채우고 퇴직 시 A의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36,000,000원(∵3,000,000원 x 12) 입니다.(2) 1년 1일..

지난 12월 19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궁금증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특강을 마련했습니다.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준비했습니다.특히 많은 관심 속에 온라인 웨비나는 조기 마감되어 오는 1월 3일, 2차 웨비나도 추가 개설되었습니다.특강 신청은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www.ehredu.co.kr)에서 가능합니다.명절 상여금 처리, 이번 설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