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9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매일노동뉴스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www.labortoday.co.kr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박지현 변호사 (금속법률원 울산사무소)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경..

救火投薪 구화투신 "섶(장작)을 던져 불을 끈다"는 뜻으로, 재난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크게 하거나 자멸함을 비유하여 이를는 말 救 구할 구, 火 불 화, 投 던질 투, 薪 섶나무 신

오늘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조금 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퇴직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느냐? 라고 묻는것 입니다. 같이 근무할 때 수도 없이 알려줬던 사항인데..... 제가 꼰대일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일 배울때만해도 회사에서 노무사는 커녕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고발 당해가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배웠던 업무들인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인지 한두번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네요.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임금항목에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항상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무릇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사람’의 문제로 접근한다. 괴롭힘 행위를 행한 자(가해자)와 당한 자(피해자)의 관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한 ‘행위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행위자는 대부분 조직 내 상급자이고, 관련법에서도 ‘직장 내 지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단연 상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

회사 내 직원이 와해된 언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이상행동과 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해당 직원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인사담당자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정신질환이란 (1) 정신질환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우울에피소드(우울증,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울증(양..

갑자기 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포스팅 주제로 잡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독감에 걸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이때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가도가 ‘가족돌봄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바로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비슷하지만 휴직과 휴가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중 가족돌봄휴직이 먼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어머니가 맹장수술로 입원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는 연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회사라면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및 지급 액수 등 나름의 성과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노사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과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 기준일 텐데요. 노동법적으로는 두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동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달성 여부를 기초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통 목표 달성 시 보상기준을 미리 설정하..

明心寶鑑 계성편(戒性篇) 我若被人罵 아약피인매 佯聾不分說 양농불분설 譬如火燒空 비여화소공 不救自然滅 불구자연멸 我心等虛空 아심등허공 摠爾飜脣舌 총이번순설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들으면 귀먹은 척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허공에서 타던 불은 끄지 않아도 제 스스로 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미 허공이거니 네 입술과 혀만 나불대는구나 1. 我 나 아, 若 같을 약, 被 입을 피, 人 사람 인, 罵 꾸짖을 매 내(我)간 만약(若같을 약, 만약被) 다른 사람(人)에게 욕(罵욕할 매)을 먹는다(被)면 *被(입을 피) : 被+A+동사(B) →A에 의해 B함을 당하다. 2. 佯 거짓 양, 聾 귀먹을 롱, 不 아니 불, 分 나눌 분, 說 말씀 설 못 들은(聾귀머거리 롱) 척(佯거짓 양)하고 잘잘못을 가리자(分나눌 분)고 ..

弗慮胡獲 弗爲胡成 ‘생각하지 않고 어찌 얻겠는가?’ ‘행하지 않고 어찌 이루겠는가?’ 서경(書經) 상서편(商書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불려호획 불위호성 (弗慮胡獲 弗爲胡成)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는 것도 없다. 弗 아니 불, 慮 생각 려, 胡 되 호 獲 얻을 획 弗 아니 불, 爲 할 위, 胡 되 호, 成 이룰 성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지원" 약속 어겨... 대법원 "실업급여 상당액 지급 약정 성립" 권고사직인데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꾸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삼으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린 판경이다. 권고사직 요구에 회사 "정부지원금 못 받아" 정부지원금 이전 약속, 1심 "지급 의무" 9월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한 프렌차이즈 업체 직원 A씨가 대표 B씨와 대표 모친 C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

欲而不知止(욕이부지지) 失其所以欲(실기소이욕) 有而不知足(유이부지족) 失其所以有(실기소이유) 욕심을 부려 그칠줄 모르므로 원하던 것을 잃고 지난 뒤에 족함을 모르니 가진 것마저 잃는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얼마전 앞 전에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내가 도울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였다. 花無十日紅 權不十年 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삼 느끼게 되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노력 없는 재물은 자손을 망치게 되는 구나!! 부자가 일생의 심력을 다 쏟아 지닌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주지만 그 재물은 마침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마니 안타깝다. 尸至人吉(시지인길) 큰 집에는 시체가 이르고 작은 집에 살면 사람이 길하다. 부..

직장 동료 사이의 불륜으로 인해 그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회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불륜을 그만둘 것을 명령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교류 관계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의 핵심인 부분이므로 비록 비윤리적인 교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것에 개입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불륜이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에 속하므로 회사는 그 소속 직원에게 불륜을 만류하거나 주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그만둘 것을 명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지시 명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불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5일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해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 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 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채용절차법 관련 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채용을 중단하는 경우 채용공고 이후 서류합격자에 대한 1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

포스팅 제목에 있는 ‘상계처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상계처리란 두 당사자가 모두 채무자이자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차이만큼 정산해서 서로 남은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사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할 때 남은 사내대출금을 직원이 받아야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입장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직원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으로 두 당사자가 모두 채무자이자 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퇴직금의 상계가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데..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강등’이란 표현은 어느 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또는 스포츠에서 어떤 팀이 상위 리그에서 하위 리그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에서도 ‘강등’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조직에서 ‘강등’이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위 등을 하향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강등’이 사용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등의 법적 성질이 '징계처분으로서의 강등'과 '인사처분으로서의 강등'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행하는 ‘강등’이 어떤 법적 성질의 가지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절차 및 정당성 판단기준이 상이함에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VUCA 시대, 기업 내부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라인드와 같은 외부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이 잦아지면서, 블라드보다는 사내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와 회사의 온라인 소통 창구 내재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익명게시판은 해가 거듭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부 기업과 기관들은 잠정 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내 익명게시판을 폐쇄하면 외부 익명 앱과 커뮤니티로 옮겨갈 것이 자명하기에 일부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익명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HR포스팅에서 익명게시판을 둘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많은 회사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3개월이 되는 시점인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를 마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여러 개념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도입 취지, 개념,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 HR 실무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념을 구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받은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 각각의 임금항목이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해 내기란 여간 혼동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임금’은 노사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밀착형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히얼~위 고~ 1. 고정 OT수당 고정OT수당은 월 고..

凡事留人情, 後來好相見 (범사류인정 후래호상견) 무슨일이든 따뜻한 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만났을 때 좋은 낯으로 보게된다. 凡 무릇 범, 事 일 사, 留 머무를 류, 人 사람 인, 情 뜻 정 後 뒤 후, 來 올 래, 好 좋을 호, 相 서로 상, 見 볼 견

良藥苦口利於病-忠言逆耳利於行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이어행)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 명심보감 [明心寶鑑]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良藥苦口利於病)이요,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까지 좋은 약이 입에 쓴지, 달콤한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지만 충언이나 충고는 귀에 거슬리는건 확실한 것 같다. 부모님의 잔소리부터 지금의 아내의 잔소리까지... 나에게 좋은 말이긴 한데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건 사실인것 같다. 良 좋을 량, 藥 약 약, 苦 쓸 고, 口 입 구, 利 이로울 이 於 어조사 어, 病 병 병 忠 충성 충, 言 말씀 언, 逆 거스릴 역, 耳 귀 이, 利 이로울 이, 於어조사 어, 行 갈 행

景行錄曰 (경행록왈) 恩義 廣施 人生何處 不相逢 (은의광시 인생하처 불상봉) 讐怨 莫結 路逢狹處 難回避. (수원막결 로봉협처 난회피) 경행록에 이르기를, 은의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다보면 어디에서나 서로 만나지 않으리오 적을 만들거나 원수를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려우니라. 인생은 초로(草露)와 같다는 말이있다. 이말은 우리 인생이 백년을 산다 하지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풀잎에 맺힌 이슬같이 짧은게 우리 인생이라는 비유이다. 초로같이 짧은 인생이라 하지만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다 선행을 널리 베풀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떳떳하고 마음 편할 것이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내가 행한 말 한마디, ..

올해 상반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수는 총 8,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나 증가했는데, 이 중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관련 다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최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자신의 언행이 성희롱이 되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성적 괴롭힘을 '성희롱'이라고 인지한다. 그러나 성희롱의 양상 또한 세대를 거치며 달라지고 있다. 1세대 성희롱 : 상사에 의한 행위 1993년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처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하다보면 월급을 일할 계산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급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유효한 일할계산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식 ①：(월급÷해당 월의 일수)x해당 월 재직일수 - 방식 ②：(월급÷30일)x해당 월 재직일수 - 방식 ③：(월급÷209시간)x8시간X(해당 월 근무일수+유급처리 일수) 위의 세 가지 계산 방식 중 어떤 일할계산 방식이 정답일까요? 결론은 모두 다 가능한 방식이지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구요? 고..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 水則載舟 水則覆舟 ( 수즉재주 수즉복주 ). 순자가 이르기를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화가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러니 군주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물이다. 배는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물의 힘을 가볍게 보는 군주는 파면되기도 한다. 백성을 만만하게 보는 군주와 정승 판서들이 판을 그르치고 있음을 본다. 君 임금 군 者 놈 자 舟 배 주 也 이끼/어조사 야 庶 여러 서 人 사람인 者 놈 자 水 물 수 也 이끼/어조사 야 水 물 수 則 법칙 칙 載 실을 재 舟 배 주 水 물 수 則 법칙 칙 覆 덮을 부, 다시 복 舟 배 주

회사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석에 선물비, 떡값, 귀성여비, 상품권, 선물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품들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해석 및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추석선물이 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기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는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

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자들 또는 병원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일이지만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추석 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번 HR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1. 휴일근로로 처리 기본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휴무’라고 표현하는데, 휴무가 아닌 ‘휴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휴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빈번하게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실무서에 소개는 하고 있지만 포스팅에서도 한장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는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2. 자신의 질병, 사고, 부상 등 3. 55세 이상 은퇴준비 4. 자신의 학업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고 하여 명칭과 무관하게 복무규율‧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사규정, 급여규정, 연봉제관리규정은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최근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OO 가이드’, ‘OO 생활백서’, ‘OO 크루 안내서’ 의 경우에도 그 내용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적 성격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1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총 44시간 근무)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1일 단위로 보면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1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1주(7일)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

근로자 "근호시간 산정 가능...포괄임금 무효" 회사 "수당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 유효" 맞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 1심 "기본급 외 수당 포함...불합리 하지 않아" 2심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 곱해서 지급"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 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 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8월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안절상 대법관)는 7월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