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초보 인사담당자님들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36조1항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를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인사담당자도 혼선이 있을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부득이하게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또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연장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6월 첫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번 6월 징검다리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우셨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로 지정한 회사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한번에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도 내야하나 싶고, 눈치가 많이 보일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이라는 것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제62조의 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또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말하는 관리자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 할 경우 어떠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근로기준법」..

1. 사실관계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합70943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 택시회사에 입사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했다. 2020. 11. 6.자로 근로자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자,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경 이후 정년이 도래한 택시기사 1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도래 전에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회사도 마찬가지였..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

이제 내일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장장 40개월 만에 찾아 온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인 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현재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7일 격리’ 초치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의무였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 해제에 따른 궁금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격리권고로 변경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

■ 개근이 조건인 노동법상 제도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개근’만 사용됨. ​※ ‘만근’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사용되지 않고 만근수당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임의제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 개근 및 만근의 의미 ​ 1. 개근(皆勤) ​ 근로를 ..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2,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 및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1년 6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증명서나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할까? 증명서 교부와 관련한 실무상 문의가 의외로 많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 법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가 금지된다. 이처럼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기재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현행 법령 상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 하면서(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그런데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전화 통화를 ..

□ [사업장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내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급여규정, 기숙사규정 등 일체 □ [근로자 현황] 근로자명부(’최근 2~3년), 조직도, 업무분장표 □ [근로조건 관련 서류] *기간 : 감독일 기준 1년 - 근로계약서(퇴사자 포함) : 근로유형 및 조건이 다른 경우 각각 준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단시간제 등) - 근로자 모집·채용 공고, 신규자 교육 관련 서류 -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지급내역 및 임금대장 - 퇴직금 산정 내역, 대상자 미사용연차 산정내역/퇴직연금 가입현황, 부담금 납부 내역 - 출·퇴근 자료, 월별 근무표, 주 52시간 관리내역 -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내역(’최근 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