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기간제 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고 부르며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용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을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조직문화란 결코 복잡하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다. 규칙이나 규율을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회사의 문화와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는 누군가의 순수하면서도 이타적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작고 소소한 활동이 그가 속한 조직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업무 시작 전에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수고했다'라 말하는 작고 간단한 상호작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형식적 활동일 수도 있는 소소한 상호작용들이 실제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십년 전 국내 한 연구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해당 연구원은 당시 주목받던..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고자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의 요건이 달라 실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사전대체 요건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피드백Feedback은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우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유Why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피드백 경험 중 하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 고객에게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묻는 것이다. 즉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피드백을 요청하는 목적이다. 회사에서 주고받는 업무 관련 피드백 역시 직원 개인 혹은 팀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업무 관련 피드백은 '근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난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피드백은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직원들의 직무 수행 향상과..

조직문화란 결코 복잡하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다. 규칙이나 규율을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회사의 문화와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는 누군가의 순수하면서도 이타적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작고 소소한 활동이 그가 속한 조직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업무 시작 전에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수고했다'라 말하는 작고 간단한 상호작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형식적 활동일 수도 있는 소소한 상호작용들이 실제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십년 전 국내 한 연구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해당 연구원은 당시 주목받던..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고자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의 요건이 달라 실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사전대체 요건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주휴일의 사전대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피드백Feedback은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우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유Why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피드백 경험 중 하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에 고객에게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묻는 것이다. 즉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피드백을 요청하는 목적이다. 회사에서 주고받는 업무 관련 피드백 역시 직원 개인 혹은 팀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업무 관련 피드백은 '근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난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피드백은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직원들의 직무 수행 향상과..

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근하듯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초단기 퇴사자’ 관련 포스팅 Part1에 이은 Part2입니다. Part2는 아래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Q.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Q.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Q.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놔도 되나요? Q. ‘초단기 퇴사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1. 초단기 퇴사자의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초단기 퇴사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단기 퇴사자’의 경우 딱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

‘고스팅(Ghost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스팅이란 일방적으로 유령처럼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행동을 의미하며 원래 이성교제에서 자주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기로 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취업 합격 후 입사 당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기존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는 등 최근 그 의미가 고용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근하듯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초단기 퇴사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입사 첫날 교육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에 인사담당자들은 ‘초단기 퇴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HR포스팅..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을 잘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잘 이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재직 중에는 노무이슈를 제기하기 않다가 퇴직한 이후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 등 관련 노무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철저하게 HR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에 따라 회사가 검토해야 할 노무 리스크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인 사직서 수령, 퇴직금·연차휴가 정산, 금품청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잘 지킨다면 최소한의 법적 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사직서 수령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되나, 사직일, 사직 사유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

17개 회사를 전전한 경력을 4개로 뭉뚱그려 기재해 채용된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가 됐다. 해고 사유는 인정됐지만 취업규칙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자동차 부품사 A 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B 씨는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가 경력을 기재한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대표적인 회사명만 기재했다. B 씨는 경력 기재란에 재직 기간을 ▲12년 5개월 ▲2년 ▲3년 2개월 ▲4년 9개월로 나눴다. 그리고 해당 기간 재직한 회사를 한 개씩만 써넣었다. 그러나 실..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입니다.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매뉴얼,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조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서나 규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조사를 실시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신이 직장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제보는 했는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 진행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법률상으로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신고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박정택ㆍ박신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2000년대에 들어 사내도급-불법파견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제조, 서비스, IT,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도 체계화돼 2015년에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결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판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요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업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불확실한 규율 속에서 사..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해당 포지션이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해외 출장이 빈번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꼼꼼한 채용담당자가 미래를 대비해서 체크해두는 것일까요. HR포스팅에서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범죄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결..

최근 'N잡러'가 회사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N잡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는 개인의 자기 계발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연유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좀더 많은 보상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N잡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제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성장기의 기업은 조직혁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는 투자가 아닌 비용 관점에서 관리되고, 신규 채용이나 임금 인상과 같은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최대한 지양하게 된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저성장기가 되면 감원의 대상이 되거나,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인상률이 물..

與, 불공정 채용 방지 목적으로 추진 "불합격 구직자에게는 사유 알려줘야" 권고도 ​ ​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 특위는 개정안에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7월을 보냈지만 8월의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휴가가 몰리는 7말8초를 맞아 이번 HR포스팅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과 임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럼 8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여름휴가가 유급..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판결 ▣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2. 04. 28, 2019다238053 판결) ▣ 입사, 복직, 휴직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 ● 재직자 지급 조건은 지급일 이전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고성성을 부정하는 지표 중 하나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변론종결】 2016. 11.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지급되는 연도)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현직 근로자 2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 "성과상여금=통상임금"…근로자 측에 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선 기본연봉과 직무급..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는 한편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5761 110일간의 심의 끝에 노사 안으로 표결…노동계 ‘1만 원’ 요구 무산 [2023년 8월호 vol.387]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돼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된다.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I. 문제제기 D 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이 있는데, 제1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특정한 날짜를 휴무일로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했다. 여기서 D 회사의 첫 번째 질문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대체휴일 변경사용에 대한 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리고 ..

월의 중간 퇴사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월급계산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월급을 30일로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 만큼 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과 심지어 인사노무 실무자까지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계산방법은 시급을 구하여 총근로시간만큼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 입니다만 이것도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급 X 총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상 근로한 경우 월급 액수가 동일합니다. 월의 일부 기간만 근로하여 일할 계산할 경..

제가 법무와 인사노무 업무를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큰 아들녀석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영세 개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밖에는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관련 이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 또는 알바생을 채용할때 거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것 같아보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은 볼요식성 낙성계약, 즉 구두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어 지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