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관련 정부지원금제도 정리

정부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별 지원대상이 다양하고, 지급요건, 절차 등도 자주 변경되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신규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도 많고, 새로이 시작하거나 요건이 변경되는 지원금도 있으니 이번 HR 포스팅에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은 크게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장애인 고용장려금, 기타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은 지원유형별로 공모형, 요건형으로 나뉩니다. 공모형은 사업 시행 전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선정된 기업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요건형은 말 그대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원요건만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이미 지급받고 있던 지원금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유지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3. 청년‧장년‧장애인 고용장려금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업애로청년과 장년, 장애인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청년 지원금 중 2023년까지 운영되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2024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지원금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채용한 신규 가입자의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③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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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