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은 근로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돈으로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

월간 노동법률 | 2023.06.14 [QnA]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필요할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노사가 다투는 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마다 다르고 최저임금 지급 여건이 부족한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낳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경영계가 의지를 꺾지 않는 한, 근거 조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직원이 법에 규정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러 어차피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지 즉,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 “가불된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판결내용 [선고일자] 2020. 05. 15. [사건번호] 2019구합76290 판결 [판결내용 일부발췌]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의 금액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므로 개정법령이 시..

최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는 무엇이 바뀐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일률성 ② 정기성 ③ 고정성 ④ 소정근로의대가성 4가지..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원칙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청산은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장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습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2년 7월부터 도입된 이후 20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1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오늘은 휴일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1회 이상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써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휴일의 개념과 종류 ▪ 휴일의 개념 :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누어 집니다. ▣ 휴일의 구분 구분 종류 시기 근거..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시말서(始末書)라는 말을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잘못한 사람이 적는 문서’ 정도로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노무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말서와 관현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말서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말서는 일본식 표기어로 올바른 표기법으로는 '경위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시말서, 다시말해 경위서(확인서)를 의미하는 경우와 반성문(사죄문)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시말서가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업직 등 일부 직종이나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사업장의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어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

Q.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 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Ⅰ. 서설 근로자가 휴일에 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의 성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당직을 실시할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당직근무이나 현실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것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당직의 정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46254, 1995.1.20)의 정의 일반적으로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

연차 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만으..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선고일자 : 2017. 1. 25. 【요 지】 피고(백화점 입점 업체)는 백화점 판매원(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 피고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 도 관 계 법 령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시 50일 전 협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기간 내에 주휴일과 같은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해당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결국 해당 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휴일은 소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법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휴가와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휴일·휴가로 나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가는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1. 법정휴가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 2. 약정휴가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을 들 ..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내용이 변경 또는 직무의 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불의 원칙이라고 말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아직도 벌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임의로 급여공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액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금의 전액불 지급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

회사의 양도양수 시 종전 회사(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순히 고용관계 자체의 승계하는 것 뿐 만아니라 고용계약관계에 수반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일체)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 승계된 근로자와의 동의(합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요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합병, 양도ㆍ양수 시 고용관계 및 근로..

이사회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2) 관내 본점이전 3) 사채의 발행 4) 신주의 발행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명의 개서 대리인 8) 주주총회의 소집 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10) 이사와 자기거래의 승인 11)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2) 정관으로 정한 경우의 주식의 양도 승인 1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 14) 정관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둔 경우 위원회의 설립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5) 이사의 겸업 금지의 해제 주주총회 결의사항 보통결의 특별결의 (1)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의 선임 (2)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 이사와 감사의 보수의 결정 (4) 재무제표 등의 승..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 입사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느냐 아니면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80-09-18,법무 811-24467)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 회사의 업무처리 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 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

오늘은 인사노무 초급 담당자를 위해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시간의 의미와 연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9시 출근에 18시 퇴근하면 8시간이 아닌 9시간인데 뭔가 이상한걸 느끼시지 않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용자의 지시여..

코로나가 이제 끝을 보이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06.01 발표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16판에는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7일 격리조치에 대하여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로 시행되었기에 인사무노 측면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근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격리 자체가 의무가 아닌 권고 이므로 확진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 경우, 근로자..

1. 현행 규정 가.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공무원에 대하여만 휴일로 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님 - 즉, 민간기업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며, 기업에서 휴일로 할지 여부 및 휴일로 하는 경우 유급. 무급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였음. 나. 공휴일이 원칙적인 근무일이므로 당해 공휴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기업이 많았음. 2. 개정 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함. 나. 즉,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된 것이며, 당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995 / 고용노동부 ▶ 회시일자 : 2021-07-01 Q.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주말에 바쁜 일로 인해 또는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수당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택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휴일대체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행복매니저, 안전매니저의 경우 월말에 다음달 근무 스케줄을 미리 정하여 공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 지정하게 됩니다. 즉, 사전에 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