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1. 사실관계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합70943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 택시회사에 입사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했다. 2020. 11. 6.자로 근로자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자,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경 이후 정년이 도래한 택시기사 1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도래 전에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회사도 마찬가지였..

오늘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시편 126편 5절 † 기도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이웃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헐벗고 굶주린 작은 자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시고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알기에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위로와 힘을 주실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

이제 내일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장장 40개월 만에 찾아 온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인 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현재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7일 격리’ 초치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의무였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 해제에 따른 궁금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격리권고로 변경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

■ 개근이 조건인 노동법상 제도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개근’만 사용됨. ​※ ‘만근’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사용되지 않고 만근수당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임의제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 개근 및 만근의 의미 ​ 1. 개근(皆勤) ​ 근로를 ..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2,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 및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1년 6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증명서나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할까? 증명서 교부와 관련한 실무상 문의가 의외로 많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 법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가 금지된다. 이처럼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기재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디도서 3장 6~7절 † 기도 영생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걱정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영적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에 먼저 고개숙여 감사 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100% 신뢰하며, ..

적장의 목을 베면 영웅이 된다. 이들은 본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힘을 가지고 개, 돼지라 불리우는 힘 없는 이들의 목을 베면 백정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힘을 가지고 영웅이 아닌 백정이 되길 선택한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하여야 하지만, 백정이 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니 용기가 없는 비겁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보이고 싶어 더욱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것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은 본인들 자신을 영웅이라고 떠들지만 백성은 이미 그들이 백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221호 2023년 대전광역시 안전보건지킴이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지도‧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모집인원 : 10명(위촉직) 2. 모집분야 :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3. 활동사항 가. 활동기간 :‘23. 7월~12월(6개월) 나. 활동내용 :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및 산업안전 관계 법령 준수 지도 다. 활동수당 : 1회당 150,000원(회당 2개소) / 출장비(20,000원) 별도 지급 ※ 예산 및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자격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제9조..

현행 법령 상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 하면서(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그런데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전화 통화를 ..

□ [사업장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내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급여규정, 기숙사규정 등 일체 □ [근로자 현황] 근로자명부(’최근 2~3년), 조직도, 업무분장표 □ [근로조건 관련 서류] *기간 : 감독일 기준 1년 - 근로계약서(퇴사자 포함) : 근로유형 및 조건이 다른 경우 각각 준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단시간제 등) - 근로자 모집·채용 공고, 신규자 교육 관련 서류 -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지급내역 및 임금대장 - 퇴직금 산정 내역, 대상자 미사용연차 산정내역/퇴직연금 가입현황, 부담금 납부 내역 - 출·퇴근 자료, 월별 근무표, 주 52시간 관리내역 -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내역(’최근 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