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필수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왜 해고예고는 필수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사 실무자들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직원의 잘못으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간주되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
즉, 정당한 해고든 부당한 해고든, 해고예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해고예고의 예외,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물론, 모든 해고에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근무 성적 불량이나 단순 지시 위반 등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의 중요성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다루었습니다.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고예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Posted by 김슬아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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