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5761 110일간의 심의 끝에 노사 안으로 표결…노동계 ‘1만 원’ 요구 무산 [2023년 8월호 vol.387]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돼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된다.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I. 문제제기 D 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이 있는데, 제1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특정한 날짜를 휴무일로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했다. 여기서 D 회사의 첫 번째 질문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대체휴일 변경사용에 대한 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리고 ..

월의 중간 퇴사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월급계산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월급을 30일로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 만큼 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과 심지어 인사노무 실무자까지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계산방법은 시급을 구하여 총근로시간만큼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 입니다만 이것도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급 X 총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상 근로한 경우 월급 액수가 동일합니다. 월의 일부 기간만 근로하여 일할 계산할 경..

제가 법무와 인사노무 업무를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큰 아들녀석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영세 개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밖에는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관련 이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 또는 알바생을 채용할때 거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것 같아보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은 볼요식성 낙성계약, 즉 구두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어 지고 법..

근로자대표와 합의만으로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탄력근로를 거부한 엘지전자(LG전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엘지전자 근로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에서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탄근제 거부한 A 씨..."연장근로 강제해 부당" A 씨는 엘지전자 서비스..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에서는 리더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래의 리더의 종류를 읽으면서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리더는 누가 세울수 없는 것이다. 보통 팀 또는 조직의 장이 되면 리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엄연히 말해서 보스이지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은 직급에서도 리더는 존재한다. 친구들 중에서도 리더는 존재한다. 그들을 누가 세운것인가? 리더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워졌다면 그는 리더가 아닌 보스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리더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과연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 최악의 리더 ▶ 자신을 보여주고 ..

취업규칙 제 46 조 【휴일의 대체】 ①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구 분 휴일의 변경 대휴(보상휴가제) 대체(보상)대상 휴일의 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운영요건 24시간 전 개인동의 + 대체일 사전 특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운영효과 1:1 1:1.5 개념정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는 제도(1주일 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보통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보면 휴일의 대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일·숙직근로는 크게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유사 일·숙직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01254-3286) 때문에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일·숙직근로의 경우, 이는 일·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로서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태양, 근로의 내용, 수면이나 휴식 보장여부 등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합니다(1990.12.6.선고 대법 90다..

Ⅰ. 서설 근로자가 휴일에 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의 성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당직을 실시할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당직근무이나 현실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것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당직의 정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46254, 1995.1.20)의 정의 일반적으로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08-12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한도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함. 한편,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근기 01254-5592, 1987.04.06. 참조). 근기 01254-5592, 1987-04-06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

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번이 되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의 목적은 화재.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직근무라는게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인 일이라는 의미로도 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 당직근무는 주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직근무도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므로 총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주52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

오늘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 시편 62편 8절 † 기도 피난처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아버지께 피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상처 받은 영혼들에게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옥 같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같이 고통 받으셨으며 울고 계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라파하나님께로 이끌고자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상처이든지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심에 감사드리며, ..

노동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들이 겪은 진통이 있다. 바로 보상을 노린 허위 괴롭힘 신고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사측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일부 비정규직이 한두 건의 모호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포장해 신고하고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형태가 자주 확인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명백한 허위 신고 사례 126건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 85% 이상의 허위 신고인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보상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眞) 피해자가 주로 요구하는 '가해 행위의 중단'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큰 차이가 있다. 자주 확인된 패턴은 다음과 같았다. -피신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 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액(손해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기고 있다 하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므로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

업무가 미숙하여 업무능력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70% 지급,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90% 지급 등 수습기간의 급여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습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관공서 콜 센터의 한 상담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상담사는 컴퓨터가 없는 책상에서 매뉴얼을 숙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벽을 보고 혼자 앉아 있거나, 업무 매신저에 해당 직원만 배체되는 등 1년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7.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 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가입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100%를 먼저 선지급하고, 지급된 보험 급여의 50%를 차후에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요양을 개시한 날 이후부터 1년이 되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승객과 수하물을 검색하는 협력업체 보안요원 1900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에 근거해 각각의 공공기관은 단계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넘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최근 행정법원 판례가 나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관련해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

오늘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로마서 5장 1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지난 날을 떠올리는 박물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Here&Now"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견인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하루를 숨가쁘고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