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입니다.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매뉴얼,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조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서나 규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줘야 하는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조사를 실시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신이 직장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제보는 했는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 진행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법률상으로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신고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전체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 해고 가능하려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2023년 9월호 vol.388]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에서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징계해고된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직장에서 징계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팀원에 폭언ㆍ욕설한 팀장, 회사는 "징계해고" 주식회사 B는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박정택ㆍ박신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2000년대에 들어 사내도급-불법파견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제조, 서비스, IT,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도 체계화돼 2015년에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결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판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요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업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불확실한 규율 속에서 사..

오늘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 야고보서 1장 22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입으로만 진실한 척 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깊은 영성으로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서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며 지키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 로마서 2장 1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들보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판단이나 정죄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입술의 고백으로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으니, 이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천하는..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해당 포지션이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해외 출장이 빈번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꼼꼼한 채용담당자가 미래를 대비해서 체크해두는 것일까요. HR포스팅에서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범죄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결..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5017?utm_source=email&utm_medium=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30731_01 임금체불 사장님 명단 공개! (feat.고용노동부)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최고액 5억 2898만원 www.jobplanet.co.kr

최근 'N잡러'가 회사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N잡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는 개인의 자기 계발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연유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좀더 많은 보상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N잡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제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성장기의 기업은 조직혁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는 투자가 아닌 비용 관점에서 관리되고, 신규 채용이나 임금 인상과 같은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최대한 지양하게 된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저성장기가 되면 감원의 대상이 되거나,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인상률이 물..

與, 불공정 채용 방지 목적으로 추진 "불합격 구직자에게는 사유 알려줘야" 권고도 ​ ​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 특위는 개정안에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7월을 보냈지만 8월의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휴가가 몰리는 7말8초를 맞아 이번 HR포스팅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과 임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럼 8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여름휴가가 유급..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판결 ▣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2. 04. 28, 2019다238053 판결) ▣ 입사, 복직, 휴직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 ● 재직자 지급 조건은 지급일 이전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고성성을 부정하는 지표 중 하나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변론종결】 2016. 11.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지급되는 연도)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현직 근로자 2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 "성과상여금=통상임금"…근로자 측에 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선 기본연봉과 직무급..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는 한편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