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2023년 10월호 vol.0] ▲현대트랜시스가 시트 충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트랜시스) 현대트랜시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통상임금이 인정되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트랜시스 근로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8일 원심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판단을..

최근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방, 타다, 토스, 왓챠, 탈잉, 샌드박스 등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예외 없이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신사업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적 조직을 줄이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소속 팀장이나 부서장은 대상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네요.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워요. 2개월 치 월급 줄 테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는 식으로 사직을 권유하곤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말이 해고 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사직을 제안했을 뿐인데 근로자가 이..

우선, '대기발령'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대법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이와 달리 '징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해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대기발령과 징계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내리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업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시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없는 사업장에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인 30명에 대해서 이번 HR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무관하고 직접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공인노무사회 “환영…임금명세서 작성은 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 [2023년 10월호 vol.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이지예 기자 jyjy@)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별..

오늘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 ~ 13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이웃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먹먹하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낭비된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콩시루의 물이 다 새어버려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1:1로 만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힘과..

TV 드라마를 보면 가끔 회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직원을 감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TV방송이 허구라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인사담당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것 같네요...역시 TV가 사람을 망치나 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감봉 또는 감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급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급은 1회에 1일의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개월 감급을 한다고 한다면 1회 감급 기준인 1일의 평균임금의 반액을 감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의 월급이 ..

등록 : 2021-06-24 10:53:43수정 : 2021-07-08 15:59:4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로 채용했다면…법원 “불법파견 책임 안 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로 채용했다면…법원 “불법파견 책임 안 져” [2021년 7월호 vol.362]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한전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직접 고용 했다면, 한전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6월 4일, 근로자 A 등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청구한 고용의사표시 등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

11월입니다. 바야흐로 평가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기업에서 구성원 성과관리 및 평가는 항상 큰 고민과 관심거리입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성과가 낮은 구성원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저성장기를 대비하는 기업에서는 '몸집 줄이기'를 고민하면서 저성과자를 중심에 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편하려 합니다. 구성원의 업무 성과가 일정 기준 미만이고, 다른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지는 평가결과를 통해 대부분 판별합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과거 4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을 관리 대상 인력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구성원을 저성과자로 선정한다면 상대평가 방식에서 최하위 등급을 ..

[노동법률]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무기계약직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 하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은 정규직과 유사하나,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분리돼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둘러싼 차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개별 법률이 없기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로 다퉈졌고, 무기계약직이 '사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9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매일노동뉴스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www.labortoday.co.kr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박지현 변호사 (금속법률원 울산사무소)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경..

救火投薪 구화투신 "섶(장작)을 던져 불을 끈다"는 뜻으로, 재난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크게 하거나 자멸함을 비유하여 이를는 말 救 구할 구, 火 불 화, 投 던질 투, 薪 섶나무 신

오늘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조금 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퇴직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느냐? 라고 묻는것 입니다. 같이 근무할 때 수도 없이 알려줬던 사항인데..... 제가 꼰대일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일 배울때만해도 회사에서 노무사는 커녕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고발 당해가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배웠던 업무들인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인지 한두번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네요.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임금항목에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항상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무릇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사람’의 문제로 접근한다. 괴롭힘 행위를 행한 자(가해자)와 당한 자(피해자)의 관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한 ‘행위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행위자는 대부분 조직 내 상급자이고, 관련법에서도 ‘직장 내 지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단연 상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

회사 내 직원이 와해된 언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이상행동과 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해당 직원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인사담당자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정신질환이란 (1) 정신질환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우울에피소드(우울증,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울증(양..

갑자기 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포스팅 주제로 잡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독감에 걸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이때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가도가 ‘가족돌봄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바로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비슷하지만 휴직과 휴가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중 가족돌봄휴직이 먼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어머니가 맹장수술로 입원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는 연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회사라면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및 지급 액수 등 나름의 성과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노사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과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 기준일 텐데요. 노동법적으로는 두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동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달성 여부를 기초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통 목표 달성 시 보상기준을 미리 설정하..

明心寶鑑 계성편(戒性篇) 我若被人罵 아약피인매 佯聾不分說 양농불분설 譬如火燒空 비여화소공 不救自然滅 불구자연멸 我心等虛空 아심등허공 摠爾飜脣舌 총이번순설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들으면 귀먹은 척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허공에서 타던 불은 끄지 않아도 제 스스로 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미 허공이거니 네 입술과 혀만 나불대는구나 1. 我 나 아, 若 같을 약, 被 입을 피, 人 사람 인, 罵 꾸짖을 매 내(我)간 만약(若같을 약, 만약被) 다른 사람(人)에게 욕(罵욕할 매)을 먹는다(被)면 *被(입을 피) : 被+A+동사(B) →A에 의해 B함을 당하다. 2. 佯 거짓 양, 聾 귀먹을 롱, 不 아니 불, 分 나눌 분, 說 말씀 설 못 들은(聾귀머거리 롱) 척(佯거짓 양)하고 잘잘못을 가리자(分나눌 분)고 ..

弗慮胡獲 弗爲胡成 ‘생각하지 않고 어찌 얻겠는가?’ ‘행하지 않고 어찌 이루겠는가?’ 서경(書經) 상서편(商書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불려호획 불위호성 (弗慮胡獲 弗爲胡成)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는 것도 없다. 弗 아니 불, 慮 생각 려, 胡 되 호 獲 얻을 획 弗 아니 불, 爲 할 위, 胡 되 호, 成 이룰 성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지원" 약속 어겨... 대법원 "실업급여 상당액 지급 약정 성립" 권고사직인데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꾸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삼으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린 판경이다. 권고사직 요구에 회사 "정부지원금 못 받아" 정부지원금 이전 약속, 1심 "지급 의무" 9월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한 프렌차이즈 업체 직원 A씨가 대표 B씨와 대표 모친 C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