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서 노무제공자란 ①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19개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2023. 6.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ㅇ 시행일: 2023.5.22.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5월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정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시간외의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의 사정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정시간 연장 근로 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채용 시 합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근로계약 등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을 규정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판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 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대법 90.12.21. 선고 90다카24496;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5.27. 선고 92다24509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 규정의 효력과 신의칙 보수 규정..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6, 회시일자 : 2013-07-18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때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영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선..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제정일자 : 2007-10-25 1. 목적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침으로 운영코자 함. 2. 일·숙직 근로의 정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숙직 근로의 실태 1) "일·숙직 근로의 정의"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 근로 2) 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04, 회시일자 : 2012-03-07 □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되는데,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한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사의 인센티브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

오늘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장 25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구하며 살아갈 때 채워 주시는 깊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출발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처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어떤 상..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2.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 및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1년 6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는것 같다.... 가끔 TV에서 보면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섬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전엔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삶이 부럽기만 하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이란걸 느낄수 있었다. 아직은 작은놈이 한참 공부할 시기이기에 향후 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이제 슬슬 귀어, 귀촌에 대하여 고민을 해본다. 집사람에게 살짤 나이들어 시골가서 살래? 라고 물어봤다. 집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귀어, 귀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상세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우연히 찾은 2023 귀어, 귀촌 박람회.... 나는 급하게 사전 참가신청을..

오늘은 근로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돈으로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

월간 노동법률 | 2023.06.14 [QnA]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필요할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노사가 다투는 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마다 다르고 최저임금 지급 여건이 부족한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낳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경영계가 의지를 꺾지 않는 한, 근거 조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직원이 법에 규정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러 어차피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지 즉,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 “가불된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판결내용 [선고일자] 2020. 05. 15. [사건번호] 2019구합76290 판결 [판결내용 일부발췌]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의 금액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므로 개정법령이 시..

최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는 무엇이 바뀐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일률성 ② 정기성 ③ 고정성 ④ 소정근로의대가성 4가지..

오늘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 누가복음 15장 31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마다때마다 후하게 채워 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써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 자녀 된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