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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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직무급 요소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상민 교수>

연공급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직무급 요소 사회적으로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일부 기업에서 효과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성공하였거나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비하여 광범위한 확산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직무급 도입과 관련한 몰이해와 저항, 이견과 갈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은 현재 임금체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용하는 직무급적 요소를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 성과급 등 다양한 임금..

궁금해요?? 궁금하면 클릭! | 인사담당자를 위해 연차사용촉진 궁금증을 다 모았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제목 그대로 인사담당자들이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7가지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이메일을 통한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1.) 그러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이메일 도달 여..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

[출처]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작성자 고용노동부 ​ ​ ​ 📢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 ​ ​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는 법적 의무라는 점! ​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 ​ ✔️고용노동부는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습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누리집 (moel.go.kr) [출처]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작성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

가장 적게 주는 계산 방법은? 월의 중간 퇴사자 임금 계산 방법 4가지 비교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제 임금형태를 적용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급제 임금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였을 경우 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일할 계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할 계산 방법 관련 법령 및 해석 (1) 월 도중 퇴직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

휴업수당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므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 누구의 귀책에 따른 휴업인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회사의 업무감소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

피재자가 회사 소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피재자가 회사 소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9085,선고일자 : 1994-09-23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기업은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 동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기업 내 인사이동의 요건

근로자가 최초 입사해서 부여받은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혹은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을까? 흔히 전보, 전직, 전근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직명령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나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 그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직무내용,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근무지를 기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서 노무제공자란 ①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19개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2023. 6.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

채용 합격·불합격 바로 알려줘야...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5월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정보..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거부할 경우 회사의 조치 사항 안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시간외의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의 사정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정시간 연장 근로 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채용 시 합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근로계약 등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 계약의 효력 연관 법원의 판례 모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을 규정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판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 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대법 90.12.21. 선고 90다카24496;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5.27. 선고 92다24509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 규정의 효력과 신의칙 보수 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6, 회시일자 : 2013-07-18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때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영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선..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제정일자 : 2007-10-25 1. 목적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침으로 운영코자 함. 2. 일·숙직 근로의 정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숙직 근로의 실태 1) "일·숙직 근로의 정의"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 근로 2) 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04, 회시일자 : 2012-03-07 □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되는데,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한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사의 인센티브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장 25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구하며 살아갈 때 채워 주시는 깊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출발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처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어떤 상..

생명의 양식 2023.06.19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2.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 및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1년 6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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