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된다면 연봉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인사평가시행지침에 따라 인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사고과에서 일정한 등급(하위등급 등)을 받은 직원은 기존 연봉 5%를 삭감한다와 같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둔 임금 삭감의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사 내부 규정 즉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 삭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에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사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회사 내부 인사평가시행지침에 근거해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기존 연봉 1%를 삭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