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최근 대법원은 그 동안 세금 부과 여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길었던 논쟁을 종결지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란 일종의 현금성 복지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종류와 사용방법 등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으로 분류됩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과 보수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먼저, 해당 사건의 원심은 고등법원은 ..

임신초기 유산ㆍ사산 휴가는 5일→10일로…육아지원 3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