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법원 전합 판결)은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간이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후속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합 판결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 근로자의 업무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