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전합 판결, 새로운 소송의 제기 가능성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도 적용되고, 이는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될 경우 확대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상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대상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즉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