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6, 회시일자 : 2013-07-18

 

<질의>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회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때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영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선정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육아기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