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들이 겪은 진통이 있다. 바로 보상을 노린 허위 괴롭힘 신고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사측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일부 비정규직이 한두 건의 모호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포장해 신고하고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형태가 자주 확인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명백한 허위 신고 사례 126건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 85% 이상의 허위 신고인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보상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眞) 피해자가 주로 요구하는 '가해 행위의 중단'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큰 차이가 있다. 자주 확인된 패턴은 다음과 같았다. -피신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