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관리 어렵다며 경비 업무 외주화한 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아파트 경비업무 외주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재무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일반 기업에서도 정리해고 정당성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중노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