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승객과 수하물을 검색하는 협력업체 보안요원 1900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에 근거해 각각의 공공기관은 단계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넘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최근 행정법원 판례가 나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관련해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