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회사를 잘 경영하고 싶은 경영자에게....

위기의 싹을 먼저 발견한 직원을 표창하라... 전혀 예측 못했던 위기를 맞아 당황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직원 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아니라,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위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하루 빨리 위기 요소를 발견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자.발견한 작원을 표창하자. 위기요소를 관찰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자. 10여 년 전만 해도 기업 위기관리와 관련해 이런 말이 있었다.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위기의 주제는 직원 각자의 책상 속에 들어 있다." 즉 직원은 회사에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기적 요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이를 업데이트해 말하면 '책상'을 'PC'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기업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반적인 첫 과정이 해당 기업의 위기요소 진단 작업이..

당뇨 등 위험요인 근로자 과로 '뇌출혈' 주장...."인과관계 부족"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추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 였다면 곧바로 업무상 이유와 연결 지을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2024년 10월 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걸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그는 2021년 8월께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됐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일상적인 정도 외 다른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는 확..

“각종 수당, 이제 다 통상임금인가요?”…‘고정성 폐지’ 기업의 대응 포인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각종 수당 통상임금성 재검토해야…"조건부 식대ㆍ교통비도 통상임금"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기업들에게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 원장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

법원 "등기 이사라도 지휘 ·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등기 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12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 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