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노동법률]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1. 들어가며2024. 12. 19.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함과 동시에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고정성을 제시했던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며, 2018. 12. 18. 기 발생된 임금에 추가적인 지급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고 봐 고정성에 관한 논쟁을 더욱 촉발시킨 세아베스틸 사건의 하급심 판결 이후 6년 만에 나온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운 판결이다. 판결문을 보면 쟁점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들은 대상판결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각종 수당 통상임금성 재검토해야…"조건부 식대ㆍ교통비도 통상임금"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기업들에게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기존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재직자 지급 기준,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재직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때문에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봉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증가한 통상시급에 맞춰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