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 파견 근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해당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과 '특례'로 나뉘며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사업 종류에 따라 28개의 업종을 구분해 고시하며 다음 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여기서 해외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은 '특례' 산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해외파견 근무자의 산..

7월은 덥고 습한 장마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여름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또는 기타 기업의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회사의 여름휴가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해당 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름휴가와 소정근로일의 관계먼저, 여름휴가는 알겠고 소정근로일은 뭘까요?소정근로일이란 1년의 단위기간 중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근율 계산이나 개근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럼, 일요일과 같은 ..

직장괴롭힘 조사, 비밀누설 없이 진행하는 노하우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러나 당시 법령에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객관적 조사 의무와 제7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 법률 시행 이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범위나 실제 ..

[ 행정해석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2024.07.09.)【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회사가 다 이렇지', '사회생활이 이런 거지'라고 문제의식 없이 넘겼을 수도 있는 부당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또한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사용자 역시 건전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최종적인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전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마치 '기분 상해죄'처럼 인식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그에 대한 조치를 다른 근로자나 사용자를 공격하는..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는 최초로 1만 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에 해당합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배경 및 결정 과정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1.7%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입니다.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후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사용자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5차 수정안이 제시되고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딱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공지사항에 적힌 작은 글자들."근무 시간 10분 전 착석 요망"이라는 문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출근 시간은 9시인데 왜 8시 50분부터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10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10분 전 착석, 연장근로일까 아닐까?출근 시간 10분 전 착석이란,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 50분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회사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준비하라"는 말을 합니다.그런데 이 10분, 그냥 준비 시간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읽어보자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1988. 8. 30.)에 따르면, 시업시간(업무 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도중 인적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산업재해란 무엇인가?먼저, 산업재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여기에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

직장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회사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건강한 직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A직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A직원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 시켜도 괜찮은 것일까요?만약, A직원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다가 병을 얻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먼저, 회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 및 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

많은 경우 승진을 하면 그에 따라 월급도 인상됩니다. 승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승진을 했고 승진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자기 심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승진을 취소함과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받은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해당 판결 속에 인사노무 실무상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 HR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우선, 다툼의 핵심은 승진으로 지급받은 인상된 급여가 승진이 취소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입니다.원심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원심은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7월부터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이번 HR포스팅은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과 시기Q2.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도 촉진이 가능한지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실시 되어야 하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3. 신규 입사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한지신규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