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 파견 근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해당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과 '특례'로 나뉘며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사업 종류에 따라 28개의 업종을 구분해 고시하며 다음 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여기서 해외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은 '특례' 산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해외파견 근무자의 산..

7월은 덥고 습한 장마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여름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또는 기타 기업의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회사의 여름휴가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해당 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름휴가와 소정근로일의 관계먼저, 여름휴가는 알겠고 소정근로일은 뭘까요?소정근로일이란 1년의 단위기간 중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근율 계산이나 개근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럼, 일요일과 같은 ..

직장괴롭힘 조사, 비밀누설 없이 진행하는 노하우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러나 당시 법령에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객관적 조사 의무와 제7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 법률 시행 이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범위나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