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5월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추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월간노사 FOCUS 6월호
728x90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0) | 2023.06.22 |
|---|---|
|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0) | 2023.06.22 |
|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거부할 경우 회사의 조치 사항 안내 (0) | 2023.06.21 |
|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 계약의 효력 연관 법원의 판례 모음 (0) | 2023.06.2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