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얼마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자영업 사장님들이 글을 올리는 인터넷 카페 글이었는데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뒤늦게 통보한 사연이었습니다.출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출근 전날 오후에 “내일 오전 출근하실 수 있죠?”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아르바이트생이 답문자로 “내일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사장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려고 한 것이냐고 황당해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연락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그러나 카페에서는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도 출근하기로 하고 연..

용어는 이해과 사실전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사실 전달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같은 공식문서에서 라는 용어를 모두 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어차피 의미가 통하니 를 으로 바꾸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용어의 일관성 있는 사용은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 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勤勞者)와 노동자(勞動者),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언뜻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와 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노동관계법령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은 쿠팡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거절이 가능한데, 쿠팡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계약 갱신기대권’ 법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갱신기대권 리스크를 최소화..

우리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그런데 포괄연봉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예고 수당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포괄연봉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상의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이 사업장에서 근로자A는 기본연봉과 시간외수당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2,916,667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습니다.시간외수당은 연간 48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