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 판례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46545 (2024.07.25.)*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46545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판결선고 : 2024.07.25.【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

[ 판례 ]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합372 (2024.07.23.)* 사건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2023가합372 해고무효확인* 원고 : A* 피고 : 학교법인 B* 변론종결 : 2024.06.25.* 판결선고 : 2024.07.23.【주 문】1. 피고가 2023.1.1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 지위1) 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2) 원고는 2022.11.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