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과 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정리해고의 요건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2. 다수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 경영악화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법원은 원칙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대법, 6~7월 케묵은 불법파견 사건 무더기 선고…대부분 근로자 측 승소3명의 대법관 퇴임을 앞둔 6월과 7월, 대법원에서는 묵혀뒀던 불법파견 선고가 연달아 이어졌다.현대자동차에서는 남양연구소, 전주공장, 아산공장의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한국지엠은 거의 모든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이 인정됐다.특히 소송 제기 9년 만에 ACG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민ㆍ형사 판결이 모두 나왔다.월간 노동법률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불법파견 사건을 한 눈에 정리했다.◾️현대차 남양연구소 예방ㆍ보전 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7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인사노무 실무자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 7. 2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올바른 실업급여 신청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

직장괴롭힘 조사, 비밀누설 없이 진행하는 노하우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러나 당시 법령에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객관적 조사 의무와 제7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 법률 시행 이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범위나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