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노동법률 | [2024년 12월호 vol.0]이재헌 기자 | 2024.12.19 ▲대법원(노동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며 폐기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또한, 개정 법령과 연계하여 현재 개정 단계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등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 인상(시행: 2025.1.1.)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366일 근무 시 연차 ‘26일’, 사용 촉진해야…퇴직금 회피용 기간 쪼개기는 의미 無입사 후 1년 내외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촉진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계약기간 쪼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일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취업을 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비율은 59.9%였다.이는 2018년 57.9%, 2019년 58%을 기록한 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62.6%) 비율이 가장 높았다.2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

“아니 이거 말고.”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찾아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실무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사연과 질의를 듣게 되지만, 정작 답을 얻고자 ‘실업급여’를 검색했을 때 보이는 내용은 대부분 필요 없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뿐입니다.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접한 수많은 사례들과 질문들을 엄선하여 정리했습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인사담당자부터 근로자까지, 우리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것. 실업급여의 A to Z를 쉽게 알려드립니다.1.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Q1. 상실 신고할 때, 어떤 사유로 입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Q2. 이미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는데, 퇴사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상실 사유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

하급심 판결들을 유형화했다! 우리 회사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 하급심 판결들을 유형화해서 살펴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요소대법원이 ‘재직자 또는 근무일 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곧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을 정리를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위 이슈에 가려 있기는 하나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하급심 판결이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임금성 인정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결국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HR포스팅에서는 ⅰ) 임금성 판..

징벌적 손해배상 3배 → 5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영업비밀 침해 제품 몰수 규정 신설2024년 8월 21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영업비밀보호법은 이미 2019년 1월 8일 자 개정을 통해 (i)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요건 완화 (ⅱ)고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ⅲ)형사처벌 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확대 (ⅳ)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등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산업계 일각의 의견이 지속됐다.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종..

취업규칙 검토 노하우 및 2025년 취업규칙 필수반영사항어느덧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한 해 동안 HR포스팅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실 HR은 이 시기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에게는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을 개정 법률에 맞춰 재정비 하는 일입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며(근로기준법 제97조), 특히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직 내 최상위 규정으로서 근로..

올해 가족돌봄휴직 사용해 내년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발생한 직원의 소수점 이하 연차 처리 방법 3가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소수점 이하로 계산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연차휴가를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2024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2025년 연차가 15.9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개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반올림해서 16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볼 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칙 제4조 삭제의 실무적 의미 : 왜 육아휴직을 하루 남겨둬야 한다는 소문이 있을까?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많은 변화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고무적인 변화를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삭제’로 꼽고 싶습니다.왜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는지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의 의미2019. 10. 1.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두 제도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다가 2019. 10.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포괄임금제란, ①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 ②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과 무관히 지급하기로 약정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경우 회사는 기본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하는 회사는 가면 안된다”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