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 개근과 만근의 개념 정리

■ 개근이 조건인 노동법상 제도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개근’만 사용됨.

​※ ‘만근’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사용되지 않고 만근수당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임의제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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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근 및 만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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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근(皆勤)

​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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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회사에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0분

         씩 지각한 경우에도 개근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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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근(滿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만근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만근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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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지각, 조퇴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결근	☞ 결근은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의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무급 처리 가능. ​ 따라서 '지각 3회 1일 결근 처리' 등의 방식은 잘못된 처리 방식이며, 이로 인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됨.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8할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개근을 조건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근 시에는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 미발생.
지각	지각과 조퇴가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조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