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통상임금 ‘소정 근로 대가ㆍ일률ㆍ정기성’으로만 판단…현장 혼란 우려해 ‘장래효’만 인정노동법률 | [2024년 12월호 vol.0]이재헌 기자 | 2024.12.19 ▲대법원(노동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며 폐기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또한, 개정 법령과 연계하여 현재 개정 단계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등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HR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 인상(시행: 2025.1.1.)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366일 근무 시 연차 ‘26일’, 사용 촉진해야…퇴직금 회피용 기간 쪼개기는 의미 無입사 후 1년 내외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촉진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계약기간 쪼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일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취업을 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비율은 59.9%였다.이는 2018년 57.9%, 2019년 58%을 기록한 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62.6%) 비율이 가장 높았다.2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

“아니 이거 말고.”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찾아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실무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사연과 질의를 듣게 되지만, 정작 답을 얻고자 ‘실업급여’를 검색했을 때 보이는 내용은 대부분 필요 없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뿐입니다.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접한 수많은 사례들과 질문들을 엄선하여 정리했습니다.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인사담당자부터 근로자까지, 우리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것. 실업급여의 A to Z를 쉽게 알려드립니다.1.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Q1. 상실 신고할 때, 어떤 사유로 입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Q2. 이미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는데, 퇴사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상실 사유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