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행위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노동법을 한 차원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민법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무엇이고 이 법 원칙이 어떻게 부당해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HR포스팅은 에서 인용하여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