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도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분분합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안내할 때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자칫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행위자의 ..

기다리다 지칠뻔,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답 없는 회사에 대한 대응 방법처음, 시작, 새로운 출발설레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 단어들 뒤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그러다가도 “나도 67살은 처음”이라던 한 원로배우의 말을 떠올려 보자면, 처음이란 언제나 낯선 공평한 순간 임이 느껴져 한결 편안해진다.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엄마아빠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직장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주요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며, 지난 6월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①9월 육아지원 3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②10월 공포 후 ③내년 2월 시행일이 확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보장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