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 지급한 경우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일부 회사들의 경우 연차 휴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급여항목에 반영하여 선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 지급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연차휴가 사전 매수의 적법 여부

 

1. 휴가 일수에 대해 휴가사용 대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행위

 

▣ 무효라고 보는 견해

 

연차 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 1995.6.29, 94다18553: 근기 68207-1844, 2000.6.16)

 

 

▣ 추후 휴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구분	주요 내용
유효로 본 경우	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대법 2023.11.30, 2019다29778) ②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9.28)
무효로 본 경우	① 일용근로자에 대해 월환산 310시간 중 8시간(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월급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②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사전매수가 될 우려가 있고, 수당에 대한 법률상의 지급 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근기법에 정한 기준을 잠탈하게 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대전지법 2007.4.26. 2005가단42764,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3. 법정휴가일수 초과분, 퇴직자 휴가일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법정연차휴가일수 초과분(예를들어, 23년 근속자에 대해 가산일수를 계속 허용하여 1년 연차휴가일수가 26일이 발생한 경우 25일을 초과한 1일), 퇴직하는 자의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 후 임금이 인상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산정 예> 2025년 1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0만원을 선지급한 후 3월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5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수당이 220만원이라면 그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인사 노무 쟁이 곽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