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위반 여부 판단에 관해 주목할 만한 대법 판결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로 이뤄진 연장근로도 포함하여 판단(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가 1주 12시간을 넘는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법원은 1일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동안의 고용부의 판단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대법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시사점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