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지원" 약속 어겨... 대법원 "실업급여 상당액 지급 약정 성립" 권고사직인데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꾸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삼으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린 판경이다. 권고사직 요구에 회사 "정부지원금 못 받아" 정부지원금 이전 약속, 1심 "지급 의무" 9월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한 프렌차이즈 업체 직원 A씨가 대표 B씨와 대표 모친 C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