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호회 회비, 월급에서 자동 차감해도 될까?

‘사전 동의’로 충분할까?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 내에서 동호회나 사내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이 인사팀에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쓰는 회비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자발적인 참여지만 ‘급여 공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다 보니, 인사담당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전액지급원칙,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 그리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그 조건, 실무상 유의할 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728x90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면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따른 예외란 소득세법, 4대 보험 징수법 등과 같이 법령에서 임금의 일부 공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사내 커뮤니티나 동호회 회비 등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405, 2003. 5. 26.)은 사내 임의조직인 취미단체에서 근로자들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사안과 관련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할 것이나, 사업장 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해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일정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임의 단체 소속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가 있을 경우 경제생활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사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공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노무 실무적으로는 실무상 단순히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만으로는 적법한 공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제의 사유, 금액,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HR담당자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포스팅 주제 제안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

Posted by 엄지혜 노무사
우리노무법인